“흑색선전 엄정 대응” 전문학 후보 ‘SNS 사례 수집’ 선관위 고발

비방성 페이스북 상습 게시, 표현 자유 넘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 엄정 대응

“혐오 비방 앞세워 정책 경쟁 실종시키는 구태정치 반드시 근절해야”

□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후보(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는 SNS상에 지속적으로 전 후보 비방글을 올린 사례를 수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고발은 페이스북 등 SNS에서 특정 이용자가 전문학 후보 관련 과거 사진과 기사 화면 등을 게시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반복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 피고발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공간에서 전 후보에 대한 비방성 이미지와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반복 게재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선거사무소 측은 이를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전 후보를 지속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반복적 게시 행위로 판단,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

❍ 선거사무소 측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악용한 비방과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주민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 경쟁보다 혐오와 비방을 앞세우는 구태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거사무소 측은 온라인상 허위·왜곡 정보와 반복적 비방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공정한 선거문화와 유권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