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인 발행인

국민 생명 최우선이라면, 北 억류 국민 7명부터 답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그 원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느냐다.

​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대한민국 국민 7명이 억류돼 있다.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해 탈북민 출신 국민들까지, 어떤 이는 10년이 넘도록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민의 기억 속에서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도 이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

​2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송환 촉구 행사에서 가족들의 절규는 처절했다.

“생사만이라도 확인했으면 좋겠다.”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나눠준 게 죄였다.”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외교 승리가 아니다. 살아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목소리라도 한 번 듣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인간적 요구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이미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 석방을 권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침묵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

더욱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다.

미국은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움직여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왔다. 대통령이 공항에 나

가 맞이할 정도로 자국민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캐나다도 자국민 목사를 석방시켰고,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수십 년

째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일본 총리는 국제무대에서조차 ‘블루리본’을 달며 납북자 귀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는 늘 후순위로 밀린다. 대통령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던 장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으로 남았다. 몰랐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

물론 북한과의 문제는 복잡하다. 공개 압박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물밑 접촉과 외교적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핵심은 단순하다. “정부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

최근 정부는 해외에서 억류됐던 한국인의 귀환 소식을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북한 억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듯한 침묵이 이어진다면 국민은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

국민은 완벽한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원한다.

당장 송환이 어렵다면 생사 확인부터 해야 한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과의 서신 교환이나 통화라도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이 문제를 외교 의제에서 결코 지우지 말아야 한다.

​

국민을 지키는 일에는 이념도, 진영도 있을 수 없다. 진보냐 보수냐 이전에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 보호다.

북한에 억류된 7명의 국민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이며, 형제다.

그들을 잊지 않는 나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진정한 국가다. 침묵 하고 있는 국민인것 같지만, 이 정부의  행동 하나

하나를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