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대전시 중구 10대 핵심 현안 분석] 제6탄 복지편

멀리 있는 복지가 아니라, 시민 곁의 생활복지가 필요

대전시 중구는 원도심의 역사와 생활 기반이 축적된 지역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요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거의 복지가 단순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돌봄·의료·생활 안전까지 포함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체계가 요구되는 시대다. 중구의 복지 문제 역시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얼마나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느냐”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Ⅰ. 가장 큰 변화는 ‘돌봄 수요의 폭증’이다

중구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맞벌이 가정 증가와 1인 가구 확대까지 겹치면서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돌봄 서비스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특히 독거노인과 돌봄 공백 가정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복지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생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Ⅱ.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가 시급

의료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다. 하지만 중구 주민 상당수는 응급·재활·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충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층일수록 가까운 의료기관과 건강관리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의료 접근성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취약계층은 경제적 이유와 이동 문제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제 복지는 단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도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Ⅲ.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

복지제도가 많아졌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 위기가정, 고립된 노인층은 행정망 밖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복지의 핵심은 예산 규모보다 “찾아가는 시스템”에 있다. 위기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하고 연결하는 예방형 복지 체계가 중요하다.

Ⅳ. 중구 복지의 핵심 과제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대’

중구 복지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돌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공공 돌봄센터와 공동 돌봄 공간을 늘리고, 어르신과 아이 모두를 위한 생활권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방문 건강관리, 재활·치매 관리, 정신건강 지원 등 생활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생활복지센터를 촘촘히 확충해야 한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돌봄·건강·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복합형 생활복지 플랫폼이 필요하다.

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

복지가 강한 도시는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도시, 아플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도시가 결국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된다.

중구 역시 단순한 현금 지원 경쟁을 넘어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 곁에 가까이 있는 복지, 위기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복지, 그것이 앞으로 중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도시 경쟁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