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 간 쟁점이 되고 있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정부에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안전 문제라는 이유라지만 선거개입논란이다. 대통령 지시 직후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도 내사에 들어갔다. 정부도 40여 명의 점검단을 투입했고, 민주당 소속인 국토부 장관이 22일 현장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철근 누락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오 후보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번의 정기 보고서를 통해 철근 누락과 관련된 51개 내역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다며 은폐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람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은폐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여권은 이 문제를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소재로 쓰기로 작정한 듯 하다. 정부가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 감사에 착수하고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정말 건설 안전 문제라면 국토부와 서울시, 시공사와 전문가들이 보완 대책을 세우면 된다. 이미 시공사는 보강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아무리봐도 대통령의 측근 정원오 후보을위한 선거개입 모양세다

이 문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벌어진 ‘생태탕 논란’을 연상케 한다. 당시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보상 문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공영방송과 김어준씨가 진행하던 다른 공영방송에선 오 후보를 식당에서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를 보도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권 검찰 지휘부는 투표 전까지 수사 결과를 내라고 다그쳤지만, 일선 수사 검사들이 반대했다.민주당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양자 토론을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집중 제기하면 된다. 하지만 정원오 후보는 양자 토론은 극력 거부하고 있다.

이런 관권 선거운동으로는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없다.풀뿌리 민주주의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줄곧 선두를 달려오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9~2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 후보는 41.7%, 오 후보는 4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민주당의 네거티브와 이대통령의 관권선거로 보수결집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정원오 후보다.

6월 3일 실시되는 서울·대구·부산·경남 등 경합 지역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20% 안팎으로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층을 감안하면 실제 무당층은 20%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무당층이라도 투표 의사는 70~80% 수준이다. 무당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접전 지역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무당층은 무조건적인 지지 보다는 주요 이슈에 상식적 주장을 하는 쪽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민주당의 문제는 대통령의 선거개입보다 공소 취소 문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할 권한을 부여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서울 58%, 대구 51%, 부산 60% 등으로 찬성 여론을 크게 앞섰다. 민주당이 특검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도 중도층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관권선거 개입의심증이 크게 작용 할 것으로 예상이되고 승패를 가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