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후보는 제정신인가 조상호 후보 캠프 성명서 발표

- 성 명 서 -

<세종의 발목을 잡은 판결을 옹호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제정신인가?>

- 당장 세종시민께 사죄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세종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을 20년 넘게 가로막아 온 헌법재판소의 ‘행정수

도 위헌’ 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세종시의 미래를 가로막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4일 KBS·선관위 주관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상호 후보가 관습헌법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최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봉쇄하려는 태도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발언으로

판단된다.

‘비판’과 ‘부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판결의 한계를 짚고, 변화한 시대에 맞게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

의 사회에서 시민과 정치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임이다.

더욱이 2004년 ‘관습헌법’이라는 전례 없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가로막은 결정이,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를 고착화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제약해 온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판결을 비판적으

로 재검토하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자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 제기다.

행정수도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개헌으로 이를 명확히 하여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세종시장이 가져야 할 비전이다.

최민호 후보는 헌재 판결 뒤에 숨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세종시장 후보라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의 판결을 방패 삼아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스스로 시장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이 함께 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최민호 후보는 세종시민의 열망을 외면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조상호 캠프 대변인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