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인 ‘뤼튼’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넣었다.

Q. 문재인은 왜 간첩을 안 잡았을까?

그러자 다음과 같은 답이 도출되었다.

 

A. 문재인 정부가 간첩 단속을 강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과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대공 수사 정책

- 대공 수사권 이관: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간첩 단속의 주체가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간첩 단속의 강도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국민 인식 부족: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정치적 비판

- 간첩 관련 발언: 일부 정치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을 나타냅니다.

 

- 정치적 배경: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과거의 군사 정권과의 연관성을 지적받으며, 정치적 대립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반응

- 여론의 변화: 문재인 정부의 간첩 단속 정책에 대한 여론은 복잡합니다. 일부는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간첩 단속을 강화하지 않은 이유는 대공 수사권의 이관과 관련된 정책 변화, 정치적 비판, 그리고 사회적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월 8일 자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 ‘왜 정권 바뀌자 '없던 간첩'이 계속 잡힐까’ 글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권의 간첩 검거 실적은 역대 최저였다 / 간첩이 진짜 없던 게 아니라 없는 척하며 안 잡은 것이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칼럼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먼저, 종북 용공 단체 출신이자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이던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물을 국정원장 특보로 기용한 뒤 4년 내내 기조실장·1차장에 앉혀 놓았던 인물이 바로 문재인이었다.

 

[박정훈 칼럼]의 압권은 “정권이 바뀌자 없던 간첩이 갑자기 생겨났을 리 없다.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었을 뿐이었다.”였다. 서지문 전 고려대 영문과 교수는 2023년 9월 2일 자 뉴데일리에 이렇게 썼다.

 

= “제목: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USB··· 무엇이 담겼을까, 나는 두렵다 (전략) 문재인 정부는,

▲ 소득주도 성장 따위의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이 나라 경제의 기반을 잠식하고

▲ 모든 부서에 코드 인사로 무자격자에게 국정운영을 맡겼고

▲ 국가경영을 조작된 통계와 평가에 기초해 역주행 시키고

 

▲ 탈 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 태양광 패널로 국토의 방방곡곡을 오염시키고

▲ 모든 공무원을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면직시켜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 매표용 선심 정책으로 나라의 곳간을 탈탈 털고도 모자라

▲ 막대한 외채로 자손 대대에까지 빗을 지웠고

▲ 허약한 국민에게서 건보료를 쥐어짜서 그들이 상국으로 섬기던 중국인들에게 풍성한 공짜 혜택을 베풀었다. (중략)

 

제일 두려운 것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혹시 우리의 군사기밀이 모두 담겼는가 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 북한에 핵무기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 휴전선 일대의 전방초소를 다 없애고

▲ 남으로 뚫린 길마다 설치되었던 장애물을 제거해서, 김정은이 일사천리로 남한에 내려 올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김정은이 그 길로 달려내려 오면, 좌파는 열렬히 환영할 것인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대성통곡하며 해외도피를 하려고 공항으로 달려 갈 것인가?“ =

 

알고도 간첩을 안 잡는 나라는 나사가 빠진 것이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문재인은 2년 반 동안 수령 연금만 4억365만 원, 교통•통신•편의 제공 면목으로 지급된 금액까지 국민세금이 약 8억 원이라고 한다. 이게 다 우리들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간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