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특별법으로 국회세종시대 열어야"

 

- 29일 세종서 간담회·세종의사당 예정지 점검…행정수도 완성 약속 -

시장 "법적 지위 확보·재정 안정성 등 국회 차원 지원" 건의 -

 

 

조정식 국회의장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낼 해법으로써 ‘국회 세종시대’ 개막과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했다.

 

이날 방문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근 위촉된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성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8명,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조상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시대의 의미와 과제’ 발표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공간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자리 잡아야 행정수도 세종이 정치와 행정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회가 결합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국회 세종시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대를 온전히 열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 등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상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주요내용'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이 어우러지는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배치와 조성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이선주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은 오는 2029년 착공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과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의 건립 추진 상황과 주변 여건을 확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세종시는 지난 14년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면모를 갖춰 왔고,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이전하면 정부부처 대부분이 행정수도 세종으로 집결하게 된다“며 행정수도 건설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의사당은 헌법과 국민주권,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세종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 워딩

 

조정식 국회의장

 

오늘 국회세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 강준현 김종민 의원님, 김성수 위원장님, 조상호 시장님, 안신일 시의회의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주엽 행복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국회세종시대 열어가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립위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음.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세종시는 2012년 부처 이전이 시작 이후 14년동안 실질적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왔다고 판단합니다.

 

내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시 대다수 정부부처가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집결하게 됩니다. 특히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되면 국회세종시대 개막에 큰 공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21년 관련법 통과 이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여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규칙을 마련해서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건립위를 구성해서 표준 사업과 설계 공모 방식을 결정하였음. 얼마 전에 김성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2기 건립위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종시청을 방문하고 예정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종의사당은 헌법과 국민주권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된 국민의 국회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세종시대 열어가는데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세종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이후 2016년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최초발의하고 건립을 위해 헌신한 고 이해찬 총리님의 뜻을 기리며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함께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세종시를 찾아주신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회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국회의사당 건립 사업은 단순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개념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화문 힘 있는 권력기관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가 거리에서 집에서 마을투표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세워질 것이라 기댜합니다. 21세기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세종시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한 번 가봐야한다는 말이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수도 특별법도 통과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장님 의지가 확고하시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의지도 확고하기에 통과할 것입니다. 반드시 의장님 손으로 방망이를 두드려주시고 행수특별법 통과되면 제가 늘 말하지만 방아쇠입니다. 방아쇠가 울리면 출발선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발전 향해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위한 달리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꼭 이정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며 다시한번 세종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강준현 의원

우선 2기 건립위 출범한지 한 달도 안됐는데 2번째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2번째 회의 하는 날 국회의장님께서 세종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기 건립위원회 때는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마스터플랜 만들었습니다. 2기는 역사상 최대 규모 국제설계공모가 기다리고 있음. 2기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에 중심을 잡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가균형성장 가치와 이재명의 지방정부 및 5극3특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 국회와 행정수도 특별법이 순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수 건립위 위원장

건립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실감하고 있음. 건립위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입체적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음. 각 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관점을 건립과정에 조화롭게 반영할 것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성공건립을 위해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상호 시장

반갑습니다. 세종시장 조상호입니다. 먼저 조정식 국회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장님, 강준현 김종민 국회의원님 등 바쁜 일정에도 세종시를 직접 찾아주시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세종시민과 함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세종시대 준비를 세종시 입장에서 바라보며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세종시대의 의미입니다. 그동안 세종은 행정기능이 중심이었으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정치 입법 기능이 더해지며 행정수도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갖출 것입니다. 국회 세종시대는 물리적 이전을 넘어 정치행정 공간이 새롭게 재편되고 대한민국 대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대전환에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00년간 이어진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여 5극3특을 선도하고 국회는 국민 삶 속에 더 가까이 다다갈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전국 역량을 결집해 ai와 k반도체, k민주주의 경쟁력을 높여서 대한민국 성장과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않았고 도시핵심기능도 온전히 갖추지 못했스니다. 자족성과 성장동력이 부족하여 뒷받침할 재정기반도 미흡합니다. 국회세종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려면 법적지위확보와 도시역량강화 재정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대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입니다.

현 국회세종의사당은 의장님이 집무할 공간과 본회의장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시설 분산으로 입법활동의 비효율이 우려됩니다. 완전기능 갖춘 세종의사당이 개원되려면 특별법 연내 이뤄져야합니다. 총 5건의 특별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지난 7월 국회의장께서 연내 통과의지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안통과 적극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도 범국민대책위와 국민적광감대형성에 노력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역량강화입니다.

서울강남은 1970년대 국가의 구체적인 계획과 범정부차원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선도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도권과밀해소 위해 추진하는 행정수도 세종에도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문화, 국제교류, 대학 연구 등 6대기능을 수행하게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범정부차원의 계획수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안정문제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인구 39만명의 광역기능과 기초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이지만 보통교부세 부족 문제와 lh 개발이익 환수 지연 등으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생활도시 인프라 확충 등 국회세종시대를 내실있게 추진할수잇도록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속한 행정수도 건설과 워싱턴 뉴욕과 같은 경제수도와 행정수도를 통한 경제행정 2수도시대를 열겟다고 하였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도 지난 7월 취임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행수특별법 연내 처리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저희 세종시도 국회세종시대의 성공적 개막과 행정수도완성, 국가균형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세종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자합니다. 다시 한 번 세종을 찾아주신 조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국회세종시대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과 지혜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