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장, “전남광주 빚내서 통합” 안타까워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빚내서 통합?”

... 전남광주특별시  준비예산 전액 삭감“보도가 나왔다.

 

KBC 광주방송은 4. 13일 뉴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합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추경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통합 사례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보도를 접하고 “전남광주 빚잔치 통합 대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얼마나 우롱했는지 증명 하고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은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자는 취지였다”고 하면서 “ 이러한 알맹이는 쏙 빼고 빈 껍데기를 받아 든 전남광주는 빚부터 얻어야 할 판 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와 함께, 빈 껍데기 쭉정이 통합을 안 받는다고 난리를 친   대전·충남 민주당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한 주장이었는지 답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도 행정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과제로 정부가 언급한 20 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강력하게 촉구했다.
 

KBC광주방송 보도(4. 13일 뉴스)

"빚내서 통합?"...전남광주특별시 준비 예산 전액 삭감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합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통합 사례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선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전산 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전산이 합쳐져야 증명서 발급이나 세금 처리 등의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요구한 통합 준비 예산은 576억 원입니다.

 

정보 시스템 통합에 167억 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24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장 급한 177억 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삭감한 겁니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공 자금을 빌려 쓰는 쪽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주도한 통합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장수일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 "(통합 초기) 비용은 지방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민에게 빚을 떠안게 하는 부채 강요 정책이라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 지방채 발행은 빚을 키우는 구조고, 쓸 수 있는 예비비도 140억 남짓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 시스템이 합쳐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쪽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