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후보 허위사실 공표 고발한다

 

우발적 해프닝을 정치공세로 악용하는 서철모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를 강력 규탄한다.

 

전문학 후보는 지역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다.

당시 현장은 지지자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

현장 피켓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전문학 후보가 해당 사진을 SNS나 단체 채팅방 등에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사진은 현장 참석자 개인에 의해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며, 문제 제기 직후 더 이상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해당 게시물의 현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서철모 후보는 지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문학 후보가 SNS에 사진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전문학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할 방침이다.

 

서철모 후보 선대위가 근거로 제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즉 목적성과 의도성이 전제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번 사안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해당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전문학 후보 측이 사진을 게시·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참석자의 개별 행위를 후보나 캠프 차원의 행위로 귀속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둘째,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사진은 더 이상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면 즉각적인 중단이 이뤄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는 선거 개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현재 게시물의 현존 여부 자체도 불분명하다. 증거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고발은 수사보다 정치적 공세 성격이 짙다.

 

서철모 후보 측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경찰 고발부터 진행한 데 이어, 공개 토론회에서까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한 것은 선거 막판 여론전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서철모 후보는 현직 구청장 재임 당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 등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고, 공소사실 역시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철모 후보 재임 기간 최측근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대전 서구청은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선거 개입 논란과 측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지난 4년에 대한 구민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타 후보를 향해 교육감 선거 중립성을 문제 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와 고발 정치로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흑색선전이 아니라 지난 4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서구의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이다.

47만 서구민은 정쟁과 고발 정치가 아니라 누가 서구의 미래를 바꿀 사람인지 보고 있다.

 

전문학 캠프는 이번 고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판단한다.

근거 없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선거 막판 자극적 프레임과 네거티브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고 해서 서구민의 선택까지 흔들 수는 없다.

 

전문학 캠프는 끝까지 ‘기본사회 1번지 서구’ 비전으로 승부하겠다.

서구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선거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2026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