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세종시장 후보 조상호,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

…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 체결

세종시장 후보 조상호는 5월 26일(화), 개헌행동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위원회 및 직접민주주의연대와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은 주민을 행정의 객체가 아닌 진정한 주권자로 세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위원회는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직접민주주의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기구로, 중앙집권적·관료 중심 행정을 넘어 ‘마을 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후보자 발굴과 정책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등도 해당 위원회를 후원하며, 헌법 정신에 기초한 분권·자치 확대와 주민 참여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조상호 후보는 주민이 정책의 결정권자로 서기 위해서는 탄탄한 자치 법규와 전담기구가 필수라는 점에 동의하고, ‘주민주권 실천 3대 핵심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주민주권 실천 3대 핵심 과제’에는 △헌법교육 조례 제정 등 ‘헌법 친화도시’ 조성,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감사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권센터’ 설립, △읍·면·동 자치권 확대와 예산 자율편성·집행 등 풀뿌리 자치 기반 강화가 담겨 있다.

조상호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 우리 마을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시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며 “주민이 스스로 삶의 터전을 다스리는 마을 주권 시대를 열고, 우리 지역을 ‘주민주권 도시’의 모범 모델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책 결정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복지·돌봄·교육·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에서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위원회는 “본 협약에 동의한 후보를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유권자에게 공개하고, 후보와 함께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과 정책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협약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단순한 단체장 선출을 넘어 주민주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만들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조상호 경력

-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전)

- 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전)

-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