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대덕구청 'AI편집 '

동·대덕구의회 원구성 장기 파행… 주민 피해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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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을 놓고 4년간 머리를 맞대야할 의원들이 시작부터 삐거덕

​의장단 선출 놓고 여야 평행선…

국민의힘 "협치와 합의 우선"… 민주당 "법과 절차 따라 표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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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와 대덕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장기간 파행을 이어가면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멈춰 서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구의회는 전체 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6석, 국민의힘 4석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장 선출이 수차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의석 비율을 고려해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이미 완료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부의장직을 둘러싼 이견이 원구성 지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본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와 연기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소속 동구의원들은 1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회 파행으로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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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수당의 지위를 존중하지만 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정신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의장단 선거는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라며 "후보 등록이 끝난 만큼 즉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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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체 8석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나눠 가진 동수 구조 속에서 의장 선출이 세 차례 연속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단독 후보에 대한 표결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원구성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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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절차에 따른 선거 진행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동수 의회인 만큼 사전 합의를 통한 협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원구성 지연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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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 단국대 교수는 "원구성이 장기화되면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도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정쟁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원구성 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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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는 의장단 자리 다툼보다 주민을 위한 협치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조속한 합의를 통해 의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