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주연 의원은 지난 10월1일 용인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지속 가능한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아 도로포장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추진하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로포장을 사후 보수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 조사 결과가 실제 유지관리와 예산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경기연구원 김점산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 서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률 전문가와 경기도·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여해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의 활용, 도로 생애주기 관리, 조사 결과와 예산·사업의 연계 등 지속 가능한 도로관리 방안 등이 논의가 되었다.

토론에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조사 결과가 단순한 자료에 머물지 않고 보수 필요 구간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 예산 편성, 실제 유지관리 사업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교통량과 중차량 통행, 도로 상태, 반복적인 파손 이력 등을 고려해 도로별 관리 수준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파손이 발생하기 전 적정 시기에 관리하는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용인시 도로관리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이나 도로 처짐 등에 대해 매년 같은 방식의 보수를 반복하기보다, 도로대장 DB에 보수·사고 이력 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원인을 분석해 적정한 보수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하자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주연 의원은 “도로는 파손된 뒤 고치는 시설이 아니라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적기에 관리해야 하는 시민의 중요한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특히 반복적으로 파손되는 구간은 단순 보수에 그치기보다 원인과 보수 이력을 축적하고 이를 예산과 사업에 연결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용인시 도로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로포장 유지관리 조례 제정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주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