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고제열 의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시,

대전을 최우선으로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대전, 국가R&D·K-방산·기술금융 등 ‘기능 집적화’ 원칙의 최적지 강조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제열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대전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이 넘도록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 한 곳도 배정받지 못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가운데 대전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과 역차별을 겪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혁신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능 집적화 배치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대전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시 최우선으로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고제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대전은 KAIST와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대한민국 과학수도이자 국가 R&D 연구관리, K-방산, 창업·벤처 기술금융, 지식재산, 국가 철도서비스 등 국가 핵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기능 집적화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최적지가 바로 대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에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되는 것은 단순한 지역 안배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145만 대전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시 대전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5분 자유발언

 

원도심의 경제·산업 기능 회복이 대전 균형발전의 출발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고 제 열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고 제 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가 추진했던 원도심 권역 주요사업의

일몰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비전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민선 9기 시정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번에 일몰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고,

대전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많은 원도심 시민들이 느꼈을 소외감과

이번 대규모 투자사업의 일몰 결정에 따른 상실감에 대해 허태정 시장님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원도심의 기대는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대전시의 책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대전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면,

대전시가 원도심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명제는

도시는 정치·경제 기능이 집적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원도심은 대전의 정치·경제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시청 등 행정기관이

둔산으로 이전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산업 기능도

대덕특구로 집중되었습니다.

 

정치·경제 기능이 크게 약화된 원도심의 쇠퇴는

구조적으로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약화된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했음에도,

대전시는 도시의 외형을 가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노후 공장과 유휴부지는 산업 기능보다는

수익성 높은 공동주택으로 바꿨고,

시대 변화에 부응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미뤄두고,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에 인공호흡기를 매달았습니다.

 

그 사이 서구와 유성구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시 전체 사업체 수는 연평균 3.27%,

종사자 수는 2.8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성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6.5%, 5.8%로

다른 4개 자치구보다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인구는 어떻습니까? 대전시의 인구는

2013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구, 중구, 대덕구와 심지어 서구까지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성구만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지표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경제·산업 기반의 격차가 우리 도시의 불균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도심의 경제·산업 기능 회복을 위해,

대전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도심 지역에도

미래·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낡은 건물 몇 동을 단기간에 리모델링해서

창업지원 시설로 변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장기간에 걸쳐 긴 호흡으로

지역 전체를 혁신산업 집적지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원도심 지역의 전통 서비스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행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공급자 주도형이 아닌,

상인과 주민들이 고민하고 가꾸는

수요자 주도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해 중구에도

이전 공공기관의 연계 기관과 지원시설,

관련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원도심의 시민들은 이제

민선 9기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의 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는 민선 9기

균형발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원도심의 발전과 도시 균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