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 실효성 있는 청년특별시 조성 촉구

 

형식적 지원 넘어 실질적 삶의 변화 이끄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핵심 과제인 ‘청년특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발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다운 의원은 대전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구 비율 또한 전국 2위(28.59%)를 기록하는 등 대전이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청년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삶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3가지 핵심 제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공약 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추진을 두고 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장기적인 시 재정 부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현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의 역량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 및 구직 프로그램 연계 등 사업 구조 전반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이벤트성 ‘청년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적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청년의회가 일회성 토론회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청년참여예산 정책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등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특별보좌관 제도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보좌관과 사업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청년 정책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대전의 미래 생존이 걸린 엄중한 과제”라며 “민선 9기 ‘청년특별시 대전’이 청년들의 희망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실행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5분 자유 발언 

 

“실효성 있는 ‘청년특별시’ 조성을 위한 제언”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서다운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첫 임시회

단상에 서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긴장감 있는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효성 있는 청년특별시 조성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선거후보 때부터

‘청년특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많은

정책을 공약하셨고, 인수위원회를 거쳐

‘청년이 도전하고 정착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특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의 청년은 조례에서 정한

만 18세부터 만 39세 기준

2025년 1월 410,998명에서 올해 6월

412,22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인구 비율 또한 28.59%로

전국 평균(25.86%)을 웃돌며 시·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이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점에, 본 의원은 시의원임과 동시에

대전의 한 청년으로서 시장님 정책의 큰 방향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더 나아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핵심적인 청년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대전 청년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우려와 함께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정교한 대전형 지급 설계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 재정에 미칠 장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형 청년기본소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 여건과 대전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용·생활 지표를 면밀하게 분석한

정교한 사업 연착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주기를 세분화하고,

일방적인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 청년들이 자기개발,

주거안정, 지역 내 소비 등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및 구직 연계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청년의 역량 개발과

대전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강한 투자가 되도록 사업을 정밀하게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벤트성에 그치는 ‘청년의회’를 넘어선

실질적인 정책 효능감 부여입니다.

 

민선 7기 대전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청년의회가 대개 연 1~2회 일회성 토론회나

모의 의회 수준에 머물며 청년들에게

‘정치적 효능감 저하’를 안겨주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청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대전청년네트워크와 모호하게 중첩되는

활동에서 벗어나, 청년의회만의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제안된 안건이 실제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열어주어야 하며,

청년참여예산 정책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구분된

이러한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특별보좌관의 명확한 역할 확립입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청년들의 민원을 형식적으로

수렴해 전달하는 수준의 역할에 그치거나,

아무런 실권 없이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청년 보좌관 제도가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또 다른 불신만을 낳을 뿐입니다.

 

성공적인 청년 특별 보좌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역할의 명확한 분담과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현장의 거친 목소리를 행정의 언어로 전달하는

보좌관과, 이를 정교한 정책으로 실현해 내는

사업 부서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 정책을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세대에 혜택을 주는 시혜적 복지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머무르고,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만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일은 곧 대전의 미래 생존이 걸린

가장 엄중한 시대적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 ‘청년특별시 대전’이

청년들의 영토이자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