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정홍근 의원,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 위한 예방교육 강화 촉구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이 발의한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자극적이고 왜곡된 콘텐츠가 확산되고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가 심화돼, 청소년의 언어와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89.3%가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경험하고, 청소년의 42.3%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이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교육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연계 ▲가정 연계 교육자료 보급 확대 ▲디지털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와 문제 행동 대응 지침 마련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촉구했다.

 

정홍근 의원은 “청소년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교사가 소신 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건의안

 

1. 주 문

❍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디지털 환경 변화와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로 자극적이거나 왜곡된 콘텐츠의 확산, 디지털 기기 과의존 등이 새로운 교육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언어와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의존 교육 지속적 확대와 함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3. 수신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4. 건의안: 별첨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건의안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건의안

 

 

오늘날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과 교육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과 각종 디지털 매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자극적이거나 왜곡된 콘텐츠의 확산, 디지털 기기 과의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언어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교육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교원단체에서 전국 초·중·고등 교사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89.3%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이후에도 “장난이었다”, “다른 친구들이 사용해서 따라 썼다”라고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표현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유행이나 놀이처럼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9천 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42.3%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청소년기의 왜곡된 언어문화와 가치관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동체 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교생활 속 갈등과 문제 행동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력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대상 가정 연계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는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과 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비추어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교육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 운영하고, 가정 연계 교육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 교육을 강화하라.

 

하나, 디지털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교사가 소신 있게 생활지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혐오·차별 표현 등 문제 행동에 대응할 매뉴얼과 지도 지침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