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마무리

 

논산시의회(의장 이건창)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논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한편, 「대영아스콘(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하여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돼 폐기하였으며, 국방산업과로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 보고」를 청취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둘러싸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과 김재광 의원 간 찬·반 토론이 펼쳐졌으며, 국중숙 의원이 「논산시 지방채 발행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민규 의원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다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광 의원은 "지방채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대상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재정 수단"이라며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중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이 재정 운용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와 자체재원 마련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의회의 재정 통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집행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정책 중심의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건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0일간 임시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논산시의회는 오는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5 분 자 유 발 언

「논산시 지방채 발행과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산업건설위원회

 

국 중 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이건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국중숙 의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논산시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재정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방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기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역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인 탑정호 근린공원(신풍리) 조성사업,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논산시의 주요 핵심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야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에 명확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 역시 의회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지방채를 논의할 때, 새롭게 발행되는 지방채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 재정 부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논산시는 청사건립기금, 국방산업단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받아 일반회계에서 311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향후 반드시 상환해야 할 재원입니다.

지방채 169억 원과 4년간 발생하는 이자 약 15억 원은 물론이고, 이미 사용한 통합계정 예탁금 311억 원과 이자까지 더해지면 논산시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방교부세 증가를 낙관적으로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논산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며, 국가 세입과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교부세가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또다시 대규모 재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재정 계획은 좋은 상황만을 전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이번 4건의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방채 발행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이 재정 운용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시기조정이나 세출 구조조정 등 자체재원 마련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액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편성·집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여 의회의 재정 통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재정 운용의 과정과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 현황을 시민들께 솔직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화는 시민의 이해와 동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재정 운용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재정 여건까지 결정짓는 막중한 일입니다.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부디 논산시가 건전한 재정을 지켜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