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언성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작성일 : 2023-10-18 12:08 수정일 : 2023-10-18 22:11 작성자 : 계석일 (keapark@hanmail.net)

의료계 내(내과) 외(심장혈관 흉부외과). 산(산부인과). 소(소아청소년과) 기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내외산소에 전공의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회 현실이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방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개원의를 찾아보기 힘들다.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이전하다보니 병원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정부에선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며 의대정원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의사 수입을 보존해 준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것이다.
이필수 대한의협회장은 지역의료붕괴는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오는 지역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시대적 자연현상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대 증원 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국방부에는 군의관 제도가 있다. 사관생도로 입학한 장교를 임관 후 일정기간에 지나면 3군 본부에서 필요한 군의관을 선발하는데 전액 국비로 위탁해서 군 의사를 만드는 제도다. 의무복무기간은 20년인데 이기간이 지나면 전역 후 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군복무기간에는 전방이든 후방이든 국방부에서 필요하면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군의관은 전액 국비다보니 군의관 제도를 잘 아는 학생은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의사의 길을 텩하는 사람도 있다.
22대 대선 때 이재명대표가 공약한 지역 의사제가 있었다. 공공의대인제 지방이 소멸되는 시기에 적절한 제도다.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안녕과 질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사가 되어 수입은 물론 환경도 좋지 않은 시골에서 누가 병원을 개원하겠나?
해결방법이 없다면 정부는 법 제도화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군의관제도처럼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의대입학당시 사관학교처럼 일정한 기간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개원을 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 선발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소도시에 지원하는 의사가 적다면 지원할 수 있는 다가적인 방법을 찾으면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기술을 배울 기회가 적어 지원을 꺼린다면 일정기간 동안 농어촌에서 근무하고 나면 도심의 대형병원에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 근무 제도를 만들면 된다. 다시 말해 대형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예전에 변호사가 되는 길은 사법고시를 통해서만이 될 수 있었으나 요즘은 로스쿨을 통해 대량 배출되다보니 경쟁이 되어 변호사도 노력안하면 도태되니 노력을 안할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는 자격증만 있으면 나이80넘어도 요양병원에 근무할수 있어 일정한 고수익이 보장된다.
화재는 반드시 발화점에 근본 원인을 찾을수있다. 의사의 지방 고갈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료법의 제도화나 재정을 투입하여 의사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것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론 좋은 정책은 아니다.
보건 복지부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의사 협회와 국민들에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납득이 안가는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의사협회의 반발만 사게 된다.
세상만사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책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국민들은 열악한 지역에 사는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라고 국회의원이라는 중책을 주었다.
개인 밥그릇싸움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