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0-26 11:31 수정일 : 2023-10-26 13:42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확인한 가장 큰 국정기조의 특징은 권력기관 사유화”라며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 뿐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 강병원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 점검 도구가 남아 있다”며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점검 툴로 보여진다고 조언했다. 애초 해킹을 언급한 것은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점검한 후에 해킹 도구들이 무더기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먼저 행안위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참에, 문정권때 이후 모든 선거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조사를 외치는 마당에 정부나 여당은 한치도 물러서거나 양보할 필요가 없이 국정조사를 비롯 모든 기구를 동원하여 그 동안 자행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조작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전자투표에 사용되는 잔자장치, 특히 인터넷장치에 사용되는 중국제 화웨이 제품에 대한 해킹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