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남발...국민의 뜻인가?

작성일 : 2023-11-10 20:15 수정일 : 2023-11-15 02:23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여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하면서 이동관 지키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탄핵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는 30일과 1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24시간이 지나도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가 되어 민주당이 168석의 다수의결로 단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민주당은 현재 누리고 있는 다수당의 위세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심사이다. 이는 자칫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지금까지 국회의 기록을 보았을때, 탄핵은 극히 예외적으로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었으나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로는 민주당의 절대적인 힘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된다. 자칫 자기 의사에 반하는 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에게 칼을 쥐어준 경우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맘에 안들면 무조건 탄핵을 무기로 협박한다 자기에게 쥐어준 칼을 마구 휘두르는 형국이랄까?

참으로 안타깝고 보기좋은 광경은 아닌 듯 한데 다음 총선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안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