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김...외국산?

작성일 : 2023-11-14 02:30 수정일 : 2023-11-14 09:39 작성자 : 이 천 석 기자 (cheonsuk@gmail.com)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광천김"이 그 이름을 상실하게 되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충북소재의 김 제조업체 A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그 이름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광천김은 2014년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어 다른 곳에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독점 권리가 부여되었으나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김자바, 김밥김 등의 상품에도 사용해 품질에 대한 오해를 초래했다"며 등록 취소 이유를 밝혔다.

 

외국산 재료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이가 단체표장을 무단 사용했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단체표장은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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