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 법(法)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다. 공정한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없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법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다. 공정한 법 집행은 사회의 안정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 공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신뢰 상실이다.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게 되어, 시민들이 법을 존중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음은 불평등과 차별이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이는 사회적 갈등이나 시위,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법이 일관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까닭에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것이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둘을 불구속기소했다는 거다. 따라서 “간첩은 불구속, 대통령은 구속 수사”라는 세인들의 불만은 당연한 주장이다.

간첩은 국가의 기밀이나 군사 정보를 적국이나 외부 세력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간첩 활동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간첩은 비밀리에 활동하며, 정보 수집, 스파이 활동, 또는 적국의 전략적 목표를 방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반드시 단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농간과 광란으로 인해 ‘법은 공정해야’라는 대의(大義)까지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통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