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 의회(의장 송봉식)는 21일부터 시작된 행정 자치위원회(위원장 윤정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윤정희(재선) 위원장은 “유성구 각 부서의 인력 운영에 있어 결원이 있거나 업무 과중 등으로 부족한 인력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감염병 등 한시적인 업무로 채용된 인력의 활용을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해 달라"고 당부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자료 제출 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미희 부위원장(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언급하며, 수학 능력 시험으로 인한 수험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으며, 이어 “유성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심의함에도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의 구성 비율도 민간 전문가 보다 내부 관계자가 더 많다"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인미동(3선) 부의장은 “유성구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조례가 있음에도 진행사항의 점검과 결과에 대한 평가서 제출이나 연구결과의 활용실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한 후 “유성구의 홍보 캐릭터인 ‘유성이’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캐릭터와 전혀 다른 디자인의 캐릭터가 대내외적 홍보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유성구 상징물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라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 힘 한형신(초선)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은 “유성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집행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태로 사업 선정 시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률을 높여 달라"라고 촉구한 후 “공무원 겸직허가에 대해 사전에 직원들에게 겸직허가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겸직허가 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겸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동수(재선) 의원은 “유성구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자금의 운용에 있어 수급 계획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사업 부서의 자금 지출 일정을 분석해 지출 대비 최소한의 자금을 보유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후 “또한 고금리 금융환경 기조에 맞춰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손실 없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양명환(초선) 의원은 “유성구는 연 300억 원의 민간위탁을 진행하는데, 표준화된 협약서 없이 각 과별로 진행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을 참고해 공통된 표준안을 만들고 성과평가와 회계감사를 매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후 “2022년 행사·축제 경비로 42억 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유사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20억 원 이상 많은 금액으로 앞으로 1회 성·소모성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수시로 공연할 수 있는 문화 상설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명숙(초선) 의원은 “연구 성장률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를 막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유성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구한 후 “유성 구체육회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보조금 관리나 지원에 있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은3동 양명환의원이 제안한 6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유성구 모든 과에 공통된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만들어야

유성구는 현재 81개 사무에 대해 연 300억 정도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협약서가 없이 각 과별로 알아서 협약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의 표준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유성구도 공통된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의 중간착취도 막고 성과평가와 회계감사를 매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유성구도 보조금에 대해 더 많이 성과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유성구는 현재 구비 100%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는 국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 우수 이상이 유지이고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대해 삭감과 일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이 많다.

성과중심은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이다. 매년 최소한 10% 정도는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성구 구민을 위해 전보제한 지켜야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는 보통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로 인사운영의 필요성으로 10%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성구는 22년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가 28%, 23년 현재 23%에 달하고 있다. 구민들은 상대하던 공무원이 6개월, 1년 만에 갑자기 바뀌면 어려움을 겪는다. 구민들을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

4. 유성구 행사 및 축제 성 경비 유사 지자체보다 20억 이상 많아 유성구는 22년에 행사 및 축제 경비로 42억을 썼다. 이는 결산 총액 대비 0.55%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0.27% 대비 2배 이상 높다. 축제도 문화향유로 볼 수 있어 구민들을 위해 많을수록 좋겠지만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들과 비슷하게 가야 한다. 1회 성, 소모성 축제를 지양하고 20억을 구조조정해서 문화 상설화를 제안한다. 유성구민이 1년 365일 연극,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곳, 재즈, 클래식을 듣고 미술 감상을 할 수 있는 곳, 지역 예술인들이 항상 공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만들 때 목돈이 들어가지만 매년 운영비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유성구 두드림 공연장 없애고 그 자리에 온천문화체험관 짓는다 하여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 있어 유성구 두드림 공연장은 2010년 15억을 들여 조성되고 매년 많은 구민들이 공연으로 이용했고, 2023년 도 67회 공연으로 이용했다. 올해 초만 해도 두드림 공연장은 그대로 두고 갑천 쪽에 지을 예정이었는데 대전시와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장소를 변경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가 있다. 이런 대형공사의 장소 변경은 미리 설명회를 개최했었어야 했다. 공론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공론화가 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6. 유성구 관광특구에 온천수 미 사용업소 없도록 독려해야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물을 온천수로, 유성구 관광특구의 현재 전체 일평균 온천수 사용량은 적정 약 수량에 비해 1/4 정도이다. 3/4 정도의 일평균 적정 온천수가 남고 있다.

온천수 미 사용업소를 조사해 보니 44곳인데 모두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것이 유성관광특구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또 온천 관로가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가깝다. 연결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분들도 좋고, 에너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수영장 물을 온천수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