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는 방법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자!

작성일 : 2023-11-14 15:41 수정일 : 2024-02-16 08:31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결혼,출산은 식품과 같아서 일정(유효)기간 지나면 포기(폐기)하게 된다. 독설가로 유명한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과 홍콩을 꼽으며 0.7%인 한국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부 2명에 자녀 2명이면 인구수가 유지될 것 같지만 태어난 아기가 모두 성년까지 자라는 게 아니기에 줄어든다.

사진 / 픽사베이



현재 우리 출산율은 0.7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대로라면 대략 한 세대마다 유소년 인구가 3분의 1로 준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25만 명으로 계산하면 조만간 출생아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에 1700만 명시대가 된다. 1960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6.16명 현재의 아프리카 국가들 출산율과 비슷하다. 산아제한을 하지 않아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시절이 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단 말인가? 그때는 자식 많이 낳는 것이 재산이라 했다. 1970년대 산아제한을 실시한 바람에 출산율이 4.5명으로 떨어졌다가 1984년에는 2.1명으로 뚝 떨어졌다. 그 당시 가난했던 가정은 아이를 많이 출산해 (7명 이상) 공장으로 가정부로 보내 가난을 면하던 시대였다. 그 바람에 한국경제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던 한국이 2012년에 5000만 명을 돌파했고 60여 년 만에 인구가 2.5배로 늘어났으나 2001년부터 출산율이 1.3명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었다. 뉴욕타임스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명으로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2060년에 3500만 명 정도로 줄 것이라 했다. 스웨덴의 부부 학자 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은 그의 저서에서 “출생률 저하를 막으려면 무(無) 자녀를 추구하는 복잡한 심리적 동기를 없애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자녀 양육 비용을 크게 줄여주고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을 전개해 미혼부부와 차별을 주어야 한다. 특별히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으로 남자들이 군 입대를 해야 하기에 결혼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군부대 정훈 시간을 통해 “행복한 가정과 결혼생활”이란 주제로 “연애 잘하는 법과 성에 대한 교육”을 전군에 실시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질감을 줄이는 동시에 저 출산으로 인해 소멸되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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