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령 진급 인사 ‘육사 차별’ 논란…정훈병과 사상 첫 ‘육사 0명’

​

정훈 진급자 8명 중 육사 출신 없어…공병도 25명 중 3명

육군 “출신·이름 가린 블라인드 심사…특정 출신 배제 없어”

Ai이미지 생성

최근 발표된 육군 중령 진급 인사를 놓고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승진 비율이 다른 출신에 비해 낮게 나타나면서 이른바 ‘육사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육군 중령 진급 인사에서 정훈병과 진급자 8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

육사 출신 정훈병과 중령 진급 대상자는 4명이었지만 모두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훈병과 창설 이후 중령 진급자 가운데 육사 출신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

공병병과에서도 육사 출신 진급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령 진급자 25명 가운데 학군(ROTC)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사 출신 7명, 학사 출신 5명, 육사 출신은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이번 인사는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정변과 관련해 육사를 언급한 직후 발표돼 군 안팎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당시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

이에 일부 육사 출신 현역·예비역 장교와 정치권에서는 과거 군사정변의 책임을 현재의 육사 생도와 장교들에게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군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육군은 특정 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

육군 관계자는 “출신과 이름을 가린 블라인드 방식으로 객관적인 인사고과 평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정 출신 배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결과만으로 육사 출신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

다만 오는 9월 예정된 대령급 인사에서도 출신별 진급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 군 내부의 공정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군 인사는 장교들의 사기와 군 조직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출신을 떠나 능력과 공정한 기준에 따른 인사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