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형적인 총선 프레임 전환용으로 쌍특검,총풍·북풍을 들고나왔다”

쌍특검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공식회의에서 뜬금없는 ‘북풍(北風) 음모론’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표 결집을 노리고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키거나 공안 사건을 만들려고 한다는 주장으로, 당 차원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까지 준비 중이지만,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뜬금없이 여권발 총선용 안보 드라이브 가능성을 계속해서 거론하는 이 대표의 의중이 ‘수도권 표심 획득’에 있다고 해석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 ‘공포팔이’로 안보 문제를 갈라치기하는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한 달 새 모두 4번의 당 공식회의에서 북풍 관련 발언을 내놨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발표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가)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에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199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해지도록 북한에 총격 요청을 했다는 총풍(銃風) 사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사한 상황이 재차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후에도 공식 석상에서 ‘유도하려 한다’ ‘조직 사건’ 등과 같은 음모론적 언어를 써가며 총선 전 여권발 북풍 가능성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다. 또 이른바 ‘제2의 총풍 사건’ 대비를 위한 당 차원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는 ‘한반도 위기관리(가칭) TF’가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사건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공포심을 자극해 그 반대급부로 대북 평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을 띄우는 동시에 대북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권 표심 획득을 노린 것”이라면서도 “미국에서는 여야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보와 관련해선 공통된 인식을 하는데, 이 대표는 오직 선거 승리만을 위해 퇴행적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듯이 지금 민주당은 당내 내분을 쌍 특검과 북풍 음모론으로 위기를 모면 하려 하고 있다는 일로 볼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연말연시 北도발 가능성"...국정원 비상근무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기도하고 가짜 뉴스 등 심리전을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남공작 최적기로 간주하고 해외 고정 간첩망 접선과 국내 침투 시도 등 다양한 공작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회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공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침범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신호·영상·사이버 등 국가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24시간 대북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핵심 국가 보안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안전 특별 점검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해외 전 지역에 '국제안보 이슈 관리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 강화' 특별 근무 지침을 하달하고, 전국 지부장들에게는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 위협 상황을 예측해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온다 이런 시기일수록 국내외 안보에 국방부, 국정원은 물론 여야, 국민, 모두 하나 된 안보관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글 : 김상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