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 결과, 고용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기부는 1일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2023년 성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R&D(기술개발), 세제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전환 승인기업 규모는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370건이 승인되어 연간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사업전환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고용이 37.2%, 매출이 39.0% 증가하는 등 경영성과가 탁월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전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하여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전에는 사업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에서 업종은 유지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한다면 사업전환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공동사업전환' 제도는 독자적으로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지난해 12월8일에는 최초 사례로 특수강 제조 대기업 '세아베스틸'을 중심으로 9개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제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사업과 내연차 부품에서 미래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함께 전환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프로젝트'를 전산업에 전개하여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민간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개 시중은행과 협력체계를 완료하고, 협약은행은 자체 보유한 중소기업의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부실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은행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5.9배 증가하는 등 민간 자금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이 26%, 영업이익률이 2.5%, 이자보상배율이 1.35배 증가하는 등 경영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민간은행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기업, 회생 기업 등 구조개선 지원 대상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성장성이 높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경영환경으로 인해 부실화되고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구조개선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성장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