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최우선이다

칼럼니스트 김상호

작성일 : 2024-01-02 10:14 수정일 : 2024-01-02 15:12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한국 경제는 새해 갑진년(甲辰年)에도 평탄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서 회복의 서막이 보이는가 했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진 두 개의 전쟁에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높은 물가와 금리의 여진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인구나 기후 문제는 한국의 먼 미래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운다. 한국은 특히 인구 위기 탓에 잠재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기 딱 좋은 여건이다. 예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시대엔 웬만한 갈등은 미래 희망을 보면서 넘겨온 게 한국이다. 그러나 먹을 파이가 적어지면 밥그릇 싸움은 더 극성이 된다. 이게 요즘 한국 현실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5.1%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3%를 넘은 것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2년 사이에 물가가 8.9%나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물가 안정으로 가는 길은 올해도 험난해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올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인 2%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행히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속단하기 어렵다. 감산,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언제 다시 들썩일지 모른다. 글로벌 기후 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가공식품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동안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를 통해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고 했다. 현재 3.5%인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실제로 해외 투자은행인 씨티는 내년 10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와 기업은 높아진 금리에 적응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재정·통화정책도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긴축 기조를 이어가되 물가 추이와 경기 상황을 주시하며 서서히 경기 회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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