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

회에 진입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따르면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015~2022년 시군구 250곳의 고령화 정도를 분석

했다. 그 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44.7%)이었고,전남 고

흥군(43.0%), 경북 군위군(42.6%), 경남 합천군(4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군위군

은 지난해 7월 대구에 편입됐다.

 2015~2022년 고령자 비율 증가분을 연간 평균으로 나눠 계산한 고령화 속도는 광역지자체 중 부산(0.968)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0.839), 대구 (0.807), 강원(0.791) 등이 뒤를 이었다.

노인 인구 증가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부문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게된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구축하고 공적연금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악순환

의 고리를 끊어야 할 정책이 필요한셈이다.

韓 출산율 세계 '꼴찌' 수준…평생 1.25명 출산

이런 초고령화에 맞물려 취학통지서 발송된 아동 수 41만3056명으로"취학률 평균 96%"…신입생 39만대 전망되고있다.

저출생 문제로 40만명선 첫 붕괴 가시화
학교 사막지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6243명이었지만 올해 취학 대상인 2017년생 수는 35만7771

명으로 40만명대가 처음 깨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신입생 감소세는 앞으로 더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빠르면 2~3년 뒤 초등학교 신입생 수도 20만명 선으로 추락할 가능

성이 제기된다.

이어 2021년에는 26만562명, 2022년 24만9186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을 피하거나 늦추는 이유를 청년들에게 직접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

정한 고용과 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응답이 특히 높았다. 물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비, 보육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자녀 교육, 청년 고용, 주택 마련,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 출산부터 자녀를 양육·교육하고 취업·결혼을 통해 독립시키는 데까지의 부담을

낮춰줘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흑사병 창궐로 인

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군 최대 적은 저출산… 국방력 약화 우려”

저출생 문제는 즉각적인 한국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주변에 중국과

대만, 북한 등이 포진해 지정학적으로 갈등 요소가 산재한 위치에 있지만, 이에 대처하

기 위한 병력조차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2006년 67만4000명이었던 현역 군인을 지난해까지 50만 명으로 줄였다.

저출산은 경제적 구조와 인식,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재 유명무실한데, 이 위원

회를 활성화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로 변모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이 저출산,국정3대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데 반

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