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증가 출산 기피, 자신은 물론 국가도 피해자다.

가정에 반려자가 있어야지 반려 견만 있어야 되겠나?

작성일 : 2024-01-03 23:57 수정일 : 2024-01-04 14:37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반려자(부부)와 함께  공원을 걷는 광경이 그려지는데 요즘 공원에서의 가족 모습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부부를 가리켜 반려자라 하고 강아지를 반려견이라 한다. 가끔 공원을 걷다보면 한쪽에서는 어린(자녀)와 함께 다른 한쪽에서는 강아지(반려견)와 함께 산책하는 가정을 보게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비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층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세상 돈때문일까? 아니면 취미? 독신? 생각이 없는 무뇌?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공동체를 이룬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생육 번식하라고 생명체를 만들어 주었는데 영혼이 메마르니 깊은 사색도 없게 되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개인에게 국한된것만은 아니다.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있다고 보는게 맞다.

 

국가는 결혼과 출산이 개인에게 주는 행복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젊은 세대가 한 번뿐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우리의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사교육과 대학입시에 찌들어 살면서 숨 돌릴 조차 없이 지내다 30대라는 결혼 적령기를 맞게 된다. 바쁜 직장 생활과 빠듯한 봉급 생활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30대들에게 희망의 덧이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은 저 출산 고령화로 인구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초 중 고가 연쇄 폐교하고 대학교는 50%가 통폐합하게 되어있다. 결혼식장이 줄 폐업하고 군병력 감소로 사단 군단은 줄어들고, 교회와 성당, 수많은 어린이집 시설이 폐업하고 빈집 아파트가 넘쳐날 것이다.

 

국민 없는 정부는 없다. 정부는 연간 11조 원 규모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저 출산 기금’ 또는 ‘저 출산 특별회계 예산’에 투입하고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급여수준에 맞게 지급한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좋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직장인들이 결혼과 출산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하고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여의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있어야 국가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을 한다.  요즘 교육부 지방교부세가 남아돌아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 재정을 출산정책에 쓰자는 이야기다. 교육세 명칭을 ‘인구·교육세’ 또는 ‘육아·교육세’로 바꿔 이 일부를 저 출산 예산으로 끌어 쓰자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가 소멸되니 머리를 싸매고 고심해야 한다.

 

1960년대 밥 먹고살기 힘든 시절, 방 한 칸에서 4~5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까지 외치던 시대가 있었다. 그때는 자녀 양육비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출산한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 해서 많이 낳았다. 가난하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은 자녀들은 가발공장 가정부 미용실 이발사 택시운전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오니 가난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시절이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와 임신부들이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나라가 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자녀 이상은 대학까지 무료교육, 3자녀는 그중 1명은 공공기관에 입사 시 가산점 부여, 주택 구입 시 우선 배정, 예식장 무료사용,결혼과 출산이 행복의 기준이 되고 돈 버는 일이라면 결혼하고 자녀 낳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정부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자녀 출산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국가가 정책홍보를 세워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듯 찔끔 찔끔 주는 용돈 식 아동수당,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혈세만 낭비하고 생색내기로 끝날 수 있다.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기 되지 않도록 여성부와 복지부는 현장에 직접 나가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출산을 망설이는지 심층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는 결혼 즉시 경 단 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구입, 자녀교육, 양육비, 출산에 따른 법적 휴가 보장( 개인 사업을 포함 모든 사업장), 재택근무 등등, 세심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주어진 환경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정훈 교육시간이 있다. 이때 결혼과 출산, 행복한 가정, 이성과 교제, 자녀교육, 삶과 인생 이란 교육을 전군으로 확대 결혼 과 출산에 대한 기본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결혼 출산에 따른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송매체를 통한 “결혼 출산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공익광고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힘든 보릿고개를 넘은 5'60년대 부모들도 자녀를 낳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 젊은 청년들이여! 한 번뿐인 인생! 기본적으로 해 볼 것(결혼 출산) 다 해보고 살아 봤으면 한다. 그래야 먼 훗날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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