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09 06:08 수정일 : 2024-01-09 22:43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통계조작 혐의를 받아 대전지법에서 심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통계 조작과 관련된 혐의로 윗선 수사의 진전을 이끌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 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전지법에서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 두 사람은 지난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출석 이후에는 검찰이 검찰청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호송 차량을 통해 대전지법으로 동행했다고 전해졌다. 윤 전 차관은 질문에 대해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하며 입장을 숙지하고 있고, 이 전 청장 역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사건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수사는 검찰의 착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시작되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가 문재인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