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우리 군이 8일 “남북 간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는 5년 반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쓰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한 바 있다. 군은 북한이 숱하게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며,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로 하라”는 위협적 지시를 내렸다. 북한군은 지시대로 새해 벽두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사흘 연속 해안포 수백 발을 발사하고, 감시초소(GP) 재무장을 완료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상대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힘에 의한 진정한, 항구적 평화” 원칙을 밝혔다. 이번 완충지대 무효 선언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이 우리 선언을 핑계 삼아 육해공에서 불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공기부양정을 동원한 서해 도서 기습상륙이나 각종 기만전술 대비 필요성을 합참은 거론했다.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철책선 목함지뢰,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 등 도발은 중단된 적이 없다. 특히 북한은 미국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기획 도발을 반복해 왔다. 대선 후보를 향해 북한 문제를 안보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라는 전술이다. 11월 미 대선을 맞아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햇볕정책의 효과는 실효성 없었다.

지난 김대중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유지를 본받아 이땅에 평화를 정착 시켜야 한다며 현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이모든 위기를 윤 정부에 돌리는 문재인 전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안보 불안 은 없었으며 북의 도발이 없었던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햇볕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1998년 4월 15일 처음 언급된 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시행된 햇볕정책은 건국 이래 시도된 대북 정책 중 가장 파격적이었다.국민의 정부 이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당시도 남북한은 당국간 대화를 했다. 인도적 지원과 교역도 전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대화와 지원은 조건부였다.

햇볕정책은 달랐다.북한에대해 사실상 무조건적교류와 자금지원, 그리고 교역을 시행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정책실험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줄지 않았다.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연평균 4건이었다. 2000년 이전 시기보다 약 0.1건이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악화되었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공약이 약화됐다. 이 시기 단행된 주한 미군 병력 및 장비의 감축과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두 나라 대통령은 미국이 감축과 재배치를 재고(再考)하도록 하는 데 이렇다 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북한의 핵심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개선하지 못했다.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북한은 대포동 1호와 2호, 그리고 KN-02 미사일을 개발했다.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그러나 이들을 대처하기 위한 전력 확충은 더디기만 했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뤘다.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그럴리 없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역시“우리를 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전 선언 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그럼에도 북한은 크고 작은 대남 국지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이러한 시기를 노림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국지도발 또는 제한된 남북 전쟁이 야기되었을시 미국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판단을 북한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에 안보,사회혼란을 일으켜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덮어 씌우는 전략을 구사해 북한에 우호적인 좌파 세력을 다수 국회에 입성케 하여 후일 북한에 유리한 구도를 가져가려는 속셈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조기경보 감시는 물론 여야,국민 모두가 북한 불시도발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자명하다.사회적혼란을 야기할 수있는 증오의정치,시위나 데모도 총선전 까지는 자제 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선거에 선민정신에 안보의식이 투철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튼튼한 국방이야말로 복지국가의 대들보”라는 사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인들을 육성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천안함의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