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교수

총선을 90일 앞둔 여야의 민생 경쟁은 여전히 말뿐이고 그조차도 상대에 대한 날 선 비난이 대부분이다.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에 법 적용 준비를 게을리했고, 실거주 의무 폐지는 입법 사안인데도 덜컥 발표부터 했다.

국회 권력을 쥔 야당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의제에 매몰돼 정부여당에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생 협치가 곧 여야의 책무인데도 그 책임은 저버린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얼마 남지 않은 입법 기회마저 놓친다면 결국 그 원망과 분노는 총선에서 표의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

여야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 등 법안 101건을 처리했지만 당장 시급한 핵심 민생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이달 27일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은 단지의 입주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당장 영세 사업주나 입주 예정자에겐 발등의 불인 것이다. 83만 개가 넘는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의무 준수가 어렵다며 사업주가 처벌되면 경영 공백으로 기업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는 대거 실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호소한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단지도 총 72곳 4만7575채에 이르는데, 전월세를 놓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로선 난감한 처지에 내몰려 있다.

이처럼 업계와 시장의 혼란이 임박했는데도 여야는 입법 불발로 인해 일어날 절박한 민생의 목소리에 눈을 감은 채 손 놓고 있다.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2+2 협의체’를 가동하며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 좁히기에도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마저 끝내 정쟁으로 마무리했다. 여당이 요구한 쌍특검법 재표결은 야당 반대로 불발됐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15일부터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겠다지만 과연 접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말 탈당해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돼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을 받기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개걸식하는 돼지처럼 자신의 배 불릴 먹이감에만 온통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민주당은 온통 현 정권을 심판하기위해 자신들이 나서야 한다는 구호와 현수막 일색일 뿐이고 국민의힘은 검찰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쏠림현상이다.

“민주, 저급한 언동 횡행하는 1인 정당 됐다”

사법리스크에 방탄 정국을 이끌고 있는 사당화 민주당이 민생을 챙겨볼 시간이 있겠는가

“정치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증오 정치는 정치의 목적, 싸움의 목적이 실종된채 표류하고있는 것이다.

새해 벽두 제1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오 정치’를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구체적인 자성 없는 구호에만 그친다는 인상이 든다.

이재명 대표는 퇴원 하며 증오의정치, 정적을 죽이려 하는 이런 정치는 끝내야 하며 자신은 오직 사랑하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한다.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 이다. 어이 상실 일이 아닐 수없다.오직 그에게는 대권이란 권력만이있을뿐이다.민생은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월 12일로 ‘D-89일’을 맞는다. 3개월이란 시간이 정당,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요즘 정치에서는 대화ㆍ합의란 단어를 듣기 어렵다. 증오ㆍ혐오 정치, 힘에 의한 강대강 정치 등 듣기 거북한 단어들만 제조한다. 국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한 지 오래됐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

이런 연우로 선민의식의 반듯한 공복의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