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법관인사, 판사 줄사표,석연찮은 사퇴에 ‘이재명 재판’ 등 줄줄이 지연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고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을 도와주는 격이 되었다.

담당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판결을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다.

결국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이다.

판사 사표 파문… 법조계 “정치인 눈치 보기 심각”

아울러 강판사의"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정의가 한 개인에 의해 무력화 되지않을까 걱정스럽다.

이 판사가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들어오려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다른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어지는 법관들의 사의 표명과 향후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로 주요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장의 사표 제출로 총선 전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의 경우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1심 판결도 인사이동으로 인해 다음 재판부 몫이 됐다. 매년 재판부 변동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판의 심리 지연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9일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 공판에서 “다음 달 인사에서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남은 절차는 판결을 담당할 새 재판부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3월 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먼저 기소됐던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재판부에는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 사건도 배당돼 있는데 박씨와 송 전 대표 사건은 새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게 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현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도 수원지법에서 2년간 근무해 정기인사 대상이다.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최근 5년간 민사 소송은 약 3배로, 형사 소송은 약 2배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민사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법원이 기한을 넘기며 사건을 뭉개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은 5배 가까이로 폭증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 지연이다.

재판 지연은 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국 배석 판사들이 ‘일주일에 판결문 3건만 쓰겠다’며 암묵적 합의를 했다”는 말까지 법원에서 나온다. 법원 안팎에서 “재판은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인데 재판 지체가 갈수록 심해지면 국민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 등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번에 새로운 사법수장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시스템 개혁에 힘을 쏱아야 할 것이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물론 판사들 까지 현역신분하에서 출마를 준비하고들있다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신분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되기까지도 하고 있다.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그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통상 1~2년마다 변경되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