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이제는 기후 변화(Climate Change)가 아닌 기후 위기(Climate Crisis)라고 해야 할 정도로 전 지구적으로 그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전 인류는 모든 지혜를 모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은 기후위기에대한 예산을 삭감하는등 역행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 시킬수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들이 2024년도 예산안심의를 하면서 이미 법정 계획상 목표에 미달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2023년도 발표한 정부2024년도 환경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부분 초점은 '치수'였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2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기후위기 대응예산이 1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여당도 제1야당도 기후대응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분석한 탄녹위 자료를 보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전체의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총 13조825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의결된 정부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재정투입 목표로 삼은 17조2414억원보다 3조4155억원(19.8%) 모자란다.

정부는 2024년 기후대응 예산으로 19개 부처의 379개 사업과 관련해 13조9598억원을 편성했다. 여야 양당은 여기서 1338억원(약 1%)을 삭감했다. 이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정부 전체 예산 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 전체에서 삭감된 금액은 총 2073억원이었고, 증액된 예산은 총 735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안 5조5532억원에서 5조4430억원으로 1102억원(약 2.0%)이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130억원 삭감, 약 4.5%), 국토교통부(116억원 삭감, 약 3.9%)의 기후대응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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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예산을 골자로 보면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아번 예산의 삭감으로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 지기가 쉽지많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