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여당과 야당이 얼마전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출생률이 낮아진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이제까지 뭘 하다가 선거가 다가오니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았는가 생각하면 얄밉기 그지없다.

380조원 투입에도 꿈쩍 않는 출산율

보육시설 확충에 최우선 순위 두어야

근본부터 바꾸는 '정책 재건축' 시급

저출산·저출생이 표가 되는 세상이다. 주거 지원과 같은 대규모 지원 정책도 손쉽게 이야기한다. 여야 모두 지난 총선 재난지원금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다. 삶의 질, 성평등, 다양한 삶과 가족 형태 보장이라는 저출산 대응을 하겠다며 4차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혼인 부부 중심 전통적 가족에 초점을 맞춘 현금 퍼붓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나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부모 대상 현금과 시간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공약을 내세운 건 국민의힘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듯하다.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창설하자고 내세웠는데, 본인들도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패싱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마당에 인구부가 얼마나 힘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대급 초미니 칸막이만 또 생길 것이다.

출산 장려 대상이 여성에서 청년으로 바뀌었고 조금 주던 현금을 더 많이 주는 정도다. ‘총선맞이 매표 행위’일 뿐이다.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몇몇 정책 영역에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지난 20년간 흐름이었다. 그 결과가 합계출산율 0.7명, 출생아 수 20만 명 시대이다.

그래서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서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과 많은 정책들도 나오고 있다. 38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하지만,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듯 관련성 떨어지는 사업들까지 포함한 액수이며, 그다지 큰 혜택은 아직도 없다. 평범한 부부 입장에서 지원은 출산장려금 몇 푼과 매년 소득공제와 그 반 정도 되는 교육비 공제가 전부인 것 같다. 엄청난 주거비, 교육비 부담 대비 정말 쥐꼬리만 한 지원이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사교육 비용, 여성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고, 고도성장 이후 삶에 대한 가치관도 변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보다 나의 삶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 아이를 낳으면 생후 24개월 동안 현금 30만 원씩을 주는 현행 현금지출 대책이 효과를 발하기 어려운 이유다. 초저출산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사회현상이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미 진행된 사회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부담 증가와 연금 고갈,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폭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정원이나 교육예산 배분은 적정한지, 심각한 현역 병력자원 부족 현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곧바로 실행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해당 정부 부처가 조직 축소, 보직 감소 등에 따른 내부 반발을 우려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육아휴직이 아니라 가족친화 기업경영이라는 대혁신이 필요하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주체가 되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돈 주면 싫어하는 부모들 없겠지만, 부모들이 노동자로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양성평등 등 노동 환경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서양의 한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정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가구소득을 늘리거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 등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자 북미, 서유럽, 북유럽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데 두 거대 정당이 모두 퍼주기 경쟁만을 시작했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정책뿐 아니라 노동환경을 비롯해 개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저출산 대책이라는건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문제점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소하는것이지 젊은 세대에게 출산을 강요하는게 아니다,

이재명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했다.이대표는 장병들 핸드폰 요금도 정부와 통신사에서75%부담시키고 하사들의 영외거주와 숙소를 지원 하고 간부및 군무원들 당직수당도 대폭 올려 주겠다고 공약을 했다.

지난 정부예산에서 대폭 삭감해놓고는 어이 상실이다.다분히 군장병들의 표을 의식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마치 대통령이 된듯한 발언이다.

저출산·저출생등  핑계로 포플리즘식 퍼주기 매표하는 정치인들을 퇴출해야 한다. 좋은 정치인은 우리가 만든다. 나쁜 정치인도 우리가 만든다.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