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재개발 사업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일부 재개발 조합에서는 1+1주택 권리 취소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1주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대지지분이 넓은 조합원에게는 신축 아파트 2채를 조합원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1주택은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에게 부여된 혜택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일부 재개발 조합은 1+1주택 권리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조합 입장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관리처분을 앞둔 모든 재개발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등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27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1+1주택 공급 취소를 결정하려고 한다. 이 조합은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예상 수익성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1+1주택 조합원의 혜택을 줄이면 전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1주택 권리 취소는 해당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무효처리 가능성이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는 조합에게 관리처분 총회 연기·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서울시나 국토교통부가 개입해 상황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서대문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