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육군 기준으로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 위상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전적 혜택과 취업시장에서의 이익 등으로 지원자가 많았지만, 이젠 정원을 채우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지상전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부사관을 감독할 최일선 간부이자 군 조직의 뿌리인 초급간부 충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대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해 군을 발전시킨다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인력 확보 문제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초급장교에 이어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하사들도 마찬가지다.ROTC (로티) 경쟁률은 2017년 3.9대 1을 기록한 직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육군은 지난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치자 같은해 9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했다.

현역 복무자는 병사와의 봉급 격차 축소와 금전적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 전역 후 사회진출에 대한 혜택 약화, 장기복무나 진급에 대한 불안, 자기계발여건 미흡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병사들을 교육시키고 부대관리를 하는 이들로서는 특히병사와 그 부모의 민원 응대도 포함됐다.

이는 병사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교/부사관 복무가 기존에 가졌던 금전적·사회적 장점이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이같은 부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최근 병사 봉급 상승으로 장교,부사관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다음은 병사관리,책임,업무과중이 단기복무와 장기복무 희망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내년부터 학사 및 학군단(ROTC) 등 단기복무 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효과는 알 수 없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해마다 급감하는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학사·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학군장교들에 비해 약 2배정도 근무을 하는 초급 부사관들에 대한 검토조차 안되어 있는점은 아쉬움이다,그러나"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는 단기초급간부의 선발 소요(초임획득 소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기복무 초급간부는 병사처럼 사회에 갓 진출하는 청년들이다. 전역 후 재취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장교 복무 경험을 갖추면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쉬웠던 시절도 있었다 군인들은 여성들 결혼 선호도 1위를 차지 하기도 하는 때가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박봉에 잦은이사,기러기부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결혼순위 꼴지가 되었고,민간 경제와 기술, 문화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갖게 됐다. 군대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이다.

단기복무장려금 등 임관 전에 지급되는 보상과 더불어 임관 후에 주어지는 급여와 수당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면, 민간 분야로 발길을 돌리는 Z세대를 붙잡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유·무형의 제도적 보완과 조직문화 변화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형태로든 초급간부로 임관하면 경험을 쌓고 자기계발을 지속해 자신의 경력을 높이고, 이를 활용해서 현역과 예비역으로서 안정적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비전을 군이 제시해야 한다. 윤대통령이 언급한 제복입은 영웅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