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국회의원 특권의식 없어져야

국회의원들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팩트 없이 고의로 막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회의원들은 세비 1억5천500만원을 받는다. 액면 수준으로는 세계 3등,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세계 1등이다. 의원들은 개인적인 파렴치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급여를 받는다. 세비에는 설날과 추석의 명절휴가비 414만원씩 828만원이 들어있다. 국민이 의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주는 셈이다.

의원들은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연간 1억원 정도를 받는다. 연간 기준으로 홍보물 인쇄비 1천200만 원, 우편 요금 755만 원, 문자 발송비 700만 원, 차량 유지비 430만 원, 차량 유류비 1천300만 원, 야근 식대 770만 원, 업무용 택시비 100만 원 등이다.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문자 발송비를 받고, 차가 고장 나지 않는데도 차량 유지비를 받으며, 야근하지 않았는데도 야근 식사비를 받는다.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으로 매년 1억5천만 원을 거둬들이는데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액수가 각각 3억원으로 늘어난다. 선거는 3개년도에서 진행되니 거의 매년 3억원의 후원금을 받는 셈이다. 그런데 이 후원금의 대부분이 의원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국회의원은 거의 매년 5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과 같다. 이는 여러 통로로 받는 뇌물성 자금을 제외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등을 공짜로 이용한다.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마음대로 이용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인데, 이렇게 많은 보좌진을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3명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1명이다. 한국의 보좌진 중 1명은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니고, 다른 1명은 운전기사 노릇을 한다. 선거철이 되면 보좌진 대부분은 해당 의원의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므로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국회의원이 공짜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45평이나 되고 호화판이다. 유럽에서는 여러 명의 의원이 좁은 공간을 칸막이로 나눠 사용하기도 한다.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한마디로 돈을 거두는 행사다. 출판기념회 때 내는 돈에는 한도가 없다. 영수증도 없다. 어떤 의원은 출판기념회 때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갖다 놓기도 했다. 신용카드로 거액의 돈을 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약처럼 불체포특권,면책 특권은 은 물론 출판기념회도 없애야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세비를 줄이는 것이다

보좌진은 현재의 9명에서 3명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는 입법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보좌진이 의원의 개인비서, 수행비서, 운전기사, 지역구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이는 보좌진을 대폭 줄여도 입법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유럽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법률의 생산성은 한국 의원들보다 훨씬 높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