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험이 돋보이는 최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정하기 위해 로또 추첨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했다. 이 추첨에서는 검찰 수사관이 아닌 시민들도 참여하여 위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사과정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 이 위원회에서는 로또 추첨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무작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수심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및 종교, 비법학 교수 및 언론인, 퇴직 공직자 등 네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위원장은 이들을 무작위로 선정하기 위해 특이한 구조의 로또 추첨기를 사용했다. 이 추첨기는 위원장이 추첨 결과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리한 추첨을 방지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일부 시민단체의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또 추첨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