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이루기 위해 반대와 저항에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상황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역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담대한 의료 개혁'을 선언한 이후, 윤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개혁하여 의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 인구 증가와 보건산업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역 의료 재건을 중요한 과제로 꼽아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빠르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설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