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이재명,역시나 말바꾸기 달인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총선을 고작 2달 남겨놓고 이제야 선거제 입장을 밝힌거다.

선거제를 바꾸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발표로 21대 총선 때 적용됐던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4년 전과 똑같은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반복될 거란 의미다

돌고 돌아 또 위성정당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일단 국민의힘 탓으로 시작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입니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라며 ‘정신 승리’를 강조한 이대표,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DJ 정신은 아닐 텐데 밀이다.

애초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 들어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수두룩하게 발의됐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하며 이를 끝내 추진하지 않았다. 다른 법안은 잘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은 외면한 것이다.

결국 이 대표는 4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가 결국 막판에 자기 향후 정치 행보까지 계산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게된사실상의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인 셈이다.

국민의힘 “통합형 비례정당, 野 꼼수…병립형 비례대표제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5000만 명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휠책을 하기도 했다.

이대표의 준연동형제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 “지난 총선에도 30개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민주당은“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1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꼼수”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없게되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 밖의, 통제 밖의 범진보 연합 세력은 언제든 우군이 아니라 적군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 아닐까. 어차피 욕먹을 거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안을 선택한 이대표,그러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신이 직접 공천까지 통제할 수 있는 ‘팬덤당’으로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분명한 건 47석 비례 의원 선출 방식이란 공적(公的) 제도가 이 대표의 사적(私的) 이익에 좌우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란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땐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구현”을 공약하며 “다당제를 위한 선거 개혁과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고까지 했었다. 차기 대선을 위해 너무 쉽게 포기한 듯한 ‘평생의 꿈’이 그의 향후 그의 정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두고볼 일다.

私的 이익에 公的 제도 좌우되는 황당한 현실,비례제 결정 과정, 유권자들 똑똑히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