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정치를 변론한다. 경제가 좋아야 정권이 순항을 한다.
작성일 : 2025.01.25 00:07 수정일 : 2025.01.25 08:05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MAGA(메가)를 외치는 미국, 세계는 미국을 더 이상 맏형이라 부르지 않는다. 경제가 정치를 변론한다. 경제가 좋아야 정권이 순항을 한다는 말이 회자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 취임식 을 하면서 여러 차례 ‘강한 미국’과 ‘위대한 미국’을 강조했고 미국의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협상의 달인 그는 적자를 보면 못 참는 성격에 200년 된 세계무역의 기본 원리를 흔들어놓았고 미국 기업에 역 차별하면 나라에 세금을 2배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 세계는 유례없는 평화의 시기를 누렸다. 대립보다 협력을, 힘의 과시보다는 국가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을 선호하며 스포츠와 문화는 물론 지구환경을 위해 각국 정상들과 포럼을 개최하면서 지내왔다.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제57대 미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 무역적자를 나게 하는 중국을 포함 EU, 캐나다, 멕시코 등 10대 무역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이란 제목의 대통령 각서(Memorandum)를 통해 재무부·상무부 등에 “(해외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세금을 매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조사하라"라고 지시까지 했다.
그간 세계 무역은 국가 간 룰(규칙)을 세우고 이에 기반해 여러 나라가 질서를 지키며 다자간 자유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자유 시장 경제의 핵심인 미국이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식 무역통상을 하겠다고 하면 세계 각국은 상생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제 세계 각국이 상생관계가 아닌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각 나라가 저탄소 배출 규약을 지키지 않아 지구는 기후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더불어 해양 환경, 우주환경에도 무관심 해질 것이다.
세상은 돈과 권력만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 즉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패권국 지도자가 맏형의 역할을 해가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美 10대 무역적자국으로 1위 중국 2794억 달러 2위 멕시코 1524억 달러 3위 베트남 1046억 달러, 독일 일본 아일랜드 캐나다에 이어 8위로 514억 달러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중국이 지난 30여 년간 미국이 구축한 태평성대에 자국의 이익을 마음껏 취했다고 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남 좋은 일만 잔뜩 시켜준 미국의 과거 정책을 ‘멍청한 짓’이라 했다. 타국에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내놓으라"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분명 그런 인식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국이라도 자국에 손해를 끼치면 사정없이 내친다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70년 동맹과 힘자랑에 나선 이웃 사이에서 자중지란에 빠진 한국이 말 그대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걸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방법은 있다. 국가 간 윈윈전략을 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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