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출산율을 올리려는 시도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실·국장들에게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와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 정책 과제 준비를 주문했다”며 “미리 내다보고, 먼저 준비하겠다”고 썼다. 최근 곳곳에서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저출산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이 제시한 방향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최악의 저출산 사회, 우리의 대응은 적절한가

신혼부부에게 1억 원 제공’을 내걸었던 허경영 후보의 공약은 현실화하기 어려운 황당한 내용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젠 1억 원 안팎을 지원한다는 저출산 정책은 흔한 내용이 돼버린지 오래다.

총선을 앞두고 각당에서는 저출산 섬심성 포풀리즘 공약으로 뒷감당 할 뱃심도 없이 내밷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이에 질세라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 원을, 충북 영동군은 최대 1억2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민간 기업도 동참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제는육아, 교육, 의료 등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고 느낀 부모들은 지원금만 받고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 떠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인센티브가 아예 없는 것보다 ‘억 소리’ 나는 저출산 정책이 도움은 될 것이다. 하지만 한 40대 맞벌이 직장인 엄마의 푸념은 새겨들을 만하다.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키우고 언제 학교 보내나요. 엄두가 안 나서 안 낳는 거죠.” 결국엔 맞벌이로 일하는 부모라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긴 뒤 일할 수 있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아래와 같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①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②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와 주택문제

③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 연기와 출산 기피 문화의 확산

④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

⑤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⑥만혼으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감소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사교육 비용, 여성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고, 고도성장 이후 삶에 대한 가치관도 변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보다 나의 삶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 아이를 낳으면 생후 24개월 동안 현금 30만 원씩을 주는 현행 현금지출 대책이 효과를 발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선은 지적된바와 같이 문화적,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그원인이 있는 많큼 과감한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와 갈등 요소를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움,육아휴직 제도를 확산하고 직장 어린이집 등 마을공동체늘봄 육아 인프라와 교육 시설을 늘리고 부동산등 집값안정 노력도 상상력을 발휘해 ‘1억 원 현금 지급’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