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여 년간 3차례 의대 증원을 계획했으나 환자를 볼모로 인한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의사 부족은 곧 응급환자를 희생시키게 된다. OECD 38개국 가운데 의사 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인구 대비 32%의 의사 부족을 지적했다. OECD 국가 국민 1000명 당 평균 의사 수는 3.5명인데 한국은 2.4명으로 최하위로서, 현재 대비 약 30% 가 부족하다. 현재 심혈관 전문의 배출은 한 해 35명이고, 수도권 대형병원 충원 45명도 채우기 힘드니 지방 병원 오죽하겠나?

현재 2000 명 증원도 OECD 국가로 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소아과, 외과, 내분비과, 흉부외과, 순환기(심혈관)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도 당장 필요하다. 현재 충원되는 의사들이 진료를 보게 되는 시점이면 현재 진료를 보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의 의사들은 상당수 진료를 그만두게 되어있다. 그러니 선입 선출에 따라서 충원 의사 2,000명이 많다고 하지만 전국에 40개 의과대학 한 개의 대학에 50명씩 배정해도 각 전공분야로 나누어진다면 각과에 소수 인원만 배정되는 셈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의협과 전공의의 파업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2019년 연봉 2억 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 4억까지 오른 것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는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의사 2천 원 충원에는 비인기 분야 의사에 대한 공적 지원, 의료 수가의 획기적인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사의 자연 감소에 따른 의사 충원과 적정의사 확보라는 의료법 세부 규정도 세워 의료 복지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동시 강구되어야 한다.

공공 의과대학 및 의학 연구학과 설치의 법적 제도적 확립하고 일정 규모의 학비 지원으로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수도권 이외 지방 병원 근무 의무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처럼 의료의 질 서비스를 위해 양의와 한의가 대립구도가 아닌 협진 하는 제도적 방안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적정 의사 정원 유지는 국민 의료 복지의 핵심 가치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어젠다(agenda)이다. 유성에 거주하는 전직 공무원 김 모(72세) 씨는 정부와 의사 간에 샅바 싸움, 막무가내 식 데모, 국민은 더 이상 의사를 선생님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영원히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다.

의사들의 노고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오죽했으면 의사와 결혼하려면 열쇠 3개를 지참하라고 했겠는가? 그만큼 힘든 직업이 의사라는 것이다. 칼자루를 쥐고 환자를 볼모로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은 의사가 되어 가난한 나라에서 의료봉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나 질 좋은 의료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넓은 시야로 히포크라테스의 희생과 봉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