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먹 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작성일 : 2024-02-22 17:03 수정일 : 2024-02-22 17:11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상식을 뛰어넘는 기만 행위다.서민들은 생활고를 비관하다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줄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은 차마 눈뜨고 보기 역겹다. 제22대 지역구에 배정되는 예비 후보들은 지역은 없고 당과 자신만 있다. 

 

11일 동거하고 6억 원 챙긴 개혁신당, 결국 이낙연과 이준석 대표는 쪼개졌지만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지급된 국고 보조금 의원 5명 이하가 되면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초유의 사태라 선관위에서는 보조금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도 없다고 한다.

 

선거철마다 정당과 출마자들이 떴다방 식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한국 정치 언제 멈추려나!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해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데 정치권은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있다.개혁신당 대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성향이 물과 기름이었다. 그럼에도 양측은 ‘일단 현역을 확보해 기호 3번과 정당 보조금을 얻어내자’는 공통의 이익을 목표로 일단 손을 잡았을 것이다.

 

선거철마다 보조금 지급, 기호 부여 기준 일에 맞춘 ‘현역 끌어모으기’는 정치권에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신당 사태는 정치적 목적을 합의하기 전에 기호 3번과 억대 보조금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 했다.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속셈은 오직 당과 자신의 명예만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저 출산, 자살률, 노인 빈곤율, 이혼율이 세계 1위다. 정치인들의 무관심 무대책 양당과의 싸움으로 보낸 세월이라  아니 말할 수 있겠는가? 내로남불이 대표적인 예다. 정치인들이여? 이제 악의 연결고리를 끊고 속마음이 깨끗한 정치시대를 열어 봅시다.

 

《정당보조금》

정당을 보호·육성하고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정당 운영비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 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씩 지급한다. 그러고도 남는 예산의 절반은 의석수 비율,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득표 수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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