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의 극치
[이천석의 사설]“이중잣대의 정치, 정의 앞에 면죄부 없다”“사필귀정(事必歸正)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내로남불의 끝 &md...
판 검사가 우대 받는 국가의 국민 도덕성은 어떨까?
판검사가 판치는 국가의 국민 도덕성은 "이미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판검사가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범법자가 많다는 것이다. 죄짓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판검사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