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미 나라에 망조…그게 당신때문인 걸 모르나보다
칼럼니스트 김상호'험지' 포천서 尹정부 민생·대북정책 비판…기본소...
칼럼니스트 김상호'험지' 포천서 尹정부 민생·대북정책 비판…기본소득론 재차강조혹시나 하는 기대가 무색하게 17일도 안 남은 총선 정국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다. 주권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이 판에서 국민은 가장 하찮은 존재로 취급된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기일을 넘기고 여야 권...
2024.03.25
이재명대표의 무식한 外交,국제觀
칼럼니스트 김상호“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수출국가인 중국이 지금은 ...
칼럼니스트 김상호“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수출국가인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 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2024.03.26
대법관 탄핵하겠다는 사법농단, 개선의여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붕괴
정규영 논설위원 / 현 대학교수 대법관 탄핵하겠다는 사법농단, 개선의여지 없으면 자유민주주...
정규영 논설위원 / 현 대학교수 대법관 탄핵하겠다는 사법농단, 개선의여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사법농단이 부르는 자유민주주의 붕괴, 사법부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 그 사회는 부정부패가 판치는 무법천지가 된다. 법이 무너진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서고, 국민은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한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사법농...
2025.05.21
민주주의 퇴보, 국민이 나서 끊어내야 하다
[이천석의 사설] 자유 대한민국, 독재의 길을 끊어내야 한다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
[이천석의 사설] 자유 대한민국, 독재의 길을 끊어내야 한다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는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독재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사법부와 같은 국가기관은 특정 세력에 장악되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이 독재 후진...
2025.08.16
민주주의 압살하는 정권의 폭거
[이천석의 사설]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의 칼날’오늘 경찰이 자유...
[이천석의 사설]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의 칼날’오늘 경찰이 자유와혁신 당사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표면적 이유는 부정선거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조사라 하지만, 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목적은 23일 예정된 대규모 창당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
2025.08.20
민주주의의 시험대, 이재명 재판 재개
고무열 박사 / 한남대학교 교수[고무열 박사의 송곳 칼럼] "사람의 몰락이 아닌 제도의 ...
고무열 박사 / 한남대학교 교수[고무열 박사의 송곳 칼럼] "사람의 몰락이 아닌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언제나 역설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 왕조가 무너지고, 독재가 꺾이고,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권력은 여전히 스스로 절대화하려는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늘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시험한...
2025.09.20
[고무열 박사의 촌철 칼럼]
고무열 교수권력의 칼끝이 진실을 베다. — 정희철 면장의 죽음이 남긴 질문진실을...
고무열 교수권력의 칼끝이 진실을 베다. — 정희철 면장의 죽음이 남긴 질문진실을 밝히겠다던 칼이, 권력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독이 된다. ☑ 권력이 국민을 실험대에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죽음은 이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권력의 실험대에 오른 국민이었다. 한 공직자의 절망은 곧 국가의...
2025.10.11
[고무열 박사의 송곳 칼럼]
고무열 교수(안전교육원 원장)한국 정치에 보내는 사망예고장 i. 칸트가 보면 책을 덮고 귀...
고무열 교수(안전교육원 원장)한국 정치에 보내는 사망예고장 i. 칸트가 보면 책을 덮고 귀국할 정치판 지금 한국 정치판을 칸트가 본다면 그는 아마 철학서 따위는 접어두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 정도면 정치가 아니라 생활 코미디다’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여당은 사고보다 반사가 빠르고,...
2025.11.19
[고무열 박사의 심층 칼럼]
고무열 박사(gmy corporation 대표)[고무열 박사의 심층 칼럼]대전, 국비 4조...
고무열 박사(gmy corporation 대표)[고무열 박사의 심층 칼럼]대전, 국비 4조 8천억의 ‘대형 어획’ — 이장우 시장의 실행력이 잡아 올린 결과 Ⅰ. 예산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말한다. 대전시가 올해 낚아 올린 4조 8,006억 원의 국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비라는 것은...
2025.12.03
[고무열 박사의 촌철 칼럼]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인요한 의원의 퇴장, 한국 정치에 던지는 최후통첩 i. 떠난 ...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인요한 의원의 퇴장, 한국 정치에 던지는 최후통첩 i. 떠난 사람의 용기, 남은 정치의 수치 인요한 의원의 퇴장은 한국 정치판 전체에 던지는 최후의 통첩이다. 그는 진영 논리가 국민을 힘들게 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너무나 단순하다. 여기엔 국민이 없다. 국회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2025.12.10
[고무열 박사의 심층 칼럼]
고무열 (안전교육원 원장)몽골제국 100년의 경고, 한국의 오늘 Ⅰ. empire of l...
고무열 (안전교육원 원장)몽골제국 100년의 경고, 한국의 오늘 Ⅰ. empire of lightning — 번개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진 제국 몽골제국은 인류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도를 찢어놓은 권력이었다. 말 위에서 세계를 정복했고, 기동성은 혁명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정복은 있었으나 통치는 없...
2025.12.27
[고무열 박사의 송곳 칼럼]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의 무너진 공정i. 공적이라 쓰고 사적이라 읽는...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의 무너진 공정i. 공적이라 쓰고 사적이라 읽는다 권력은 늘 공적이라 주장하지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그 명함이 얼마나 쉽게 뒤집히는지 보여준다. 배우자가 아들의 국정원 취업 과정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 보좌진과의 폭로전, 차남을 둘러싼 입시 비리 논...
2025.12.28
[고무열 박사의 촌철 칼럼]
고무열 교수(안전교육원 원장)새만금,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구국의 결단 Ⅰ. 신년의 질문,...
고무열 교수(안전교육원 원장)새만금,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구국의 결단 Ⅰ. 신년의 질문,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설계할 것인가? 새해는 늘 선택의 시간이다. 경제는 저성장에 고착되고, 산업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며, 국가는 새로운 돌파구를 요구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견인할 ...
2025.12.31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로 유지된다
삼한 시대(三韓時代)의 신성 구역이었던 '소도(蘇塗)'는 독특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제사장...
삼한 시대(三韓時代)의 신성 구역이었던 '소도(蘇塗)'는 독특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제사장인 천군이 지배하는 신성한 성역이었기에, 세속의 권력과 법조차 침범할 수 없었다. 심지어 대역죄를 지은 죄인이 소도로 도망쳐 숨더라도 국법으로 그를 잡아가지 못했다.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 법 위의 치외법권 지대였던 셈이다. 21...
2026.06.08
마두로의 방식과 한국 정치의 데자뷔
고무열교수(안전교육원 원장)마두로의 방식과 한국 정치의 데자뷔 마두로의 몰락을 다룬 세계의...
고무열교수(안전교육원 원장)마두로의 방식과 한국 정치의 데자뷔 마두로의 몰락을 다룬 세계의 수많은 보도는 한 독재자의 종말을 말했지만, 역사는 늘 인물보다 방식을 기억한다. 한 나라에서 끝난 실패는 다른 나라에서 더 세련된 언어와 민주적 외피를 두른 채 재등장한다. 베네수엘라는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제도...
2026.01.04
공천뇌물 고구마 줄기 길이는 얼마나 길까? — 시·군·구의원 제도 개혁 없이 정치 혁신 없다.
고무열(안전교육원 원장)공천뇌물 고구마 줄기는 얼마나 길까?— 시·...
고무열(안전교육원 원장)공천뇌물 고구마 줄기는 얼마나 길까?— 시·군·구의원 제도 개혁 없이는 정치 혁신도 없다. i.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면죄부 시·군·구의원 제도는 오랫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신성한 명분 속에 보호받아 왔다. 그러나...
2026.01.06
방중(訪中), 난독증 걸린 무능한 외교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방중(訪中), 난독증 걸린 무능한 외교Ⅰ. 압박을 농담으로 번...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방중(訪中), 난독증 걸린 무능한 외교Ⅰ. 압박을 농담으로 번역한 외교 외교는 말솜씨 경연대회가 아니다. 상대의 웃음 뒤에 숨은 칼날을 읽는 일이다. 시진핑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발언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에 던진 선택 요구였다. 그런...
2026.01.08
민주당의 두려움은 특검이라는 거울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민주당의 두려움은 특검이라는 거울Ⅰ. 두 개의 잣대, 하나의 ...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민주당의 두려움은 특검이라는 거울Ⅰ. 두 개의 잣대, 하나의 핑계 민주당의 정의에는 늘 조건이 붙는다. 남의 의혹이면 특검, 자기 의혹이면 회피다.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 앞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익숙한 주문을 외웠다. ‘정치공세’, &lsquo...
2026.01.15
헌법 제84조의 오독과 사법부의 자기부정 - 윤 전)대통령 판결에 대한 헌법학적 반론
고무열 원장(안전교육원)헌법 제84조의 오독과 사법부의 자기부정 - 윤 전)대통령 판결에 ...
고무열 원장(안전교육원)헌법 제84조의 오독과 사법부의 자기부정 - 윤 전)대통령 판결에 대한 헌법학적 반론i. 제84조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기관 안정 규범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면책 규정이 아니다. 이는 국가...
2026.01.17
대전 보수의 세대교체, 더는 미룰 수 없다.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대전 보수의 세대교체, 더는 미룰 수 없다.Ⅰ. 퇴진 통보가 ...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대전 보수의 세대교체, 더는 미룰 수 없다.Ⅰ. 퇴진 통보가 된 한마디 대전 보수 정치권이 마침내 핵심적 균열음을 냈다. 한 광역단체장의 직격 발언은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낡은 권력 구조에 대한 사실상의 퇴진 통보였다. “선거 때만 얼굴을 비추며 공천권만 행사하는 조직으로는 미래가 ...
2026.01.25
금주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