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이 수천억 원을 가져가는 데도 모르쇠
정의(正義)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또한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정의(正義)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또한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의미한다. 정의의 대척점에 불의(不義,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가 불끈한다. ‘불끈’에 걸맞게 자못 방자스럽다. 정의와 불의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끊임없이...
2025.11.18
무너지는 법치,흔들리는 대한민국
the-뉴스라인 논설위원/ 대학교수무너지는 법치,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
the-뉴스라인 논설위원/ 대학교수무너지는 법치,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국민들은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
2025.05.06
이재명 후보를 위한 민주당,말 한번 못하는 그들이 안쓰럽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민주당, 말 못하는 그들이 안쓰럽다.한때 지역에서 정의를 외치고 약자...
이재명 후보를 위한 민주당, 말 못하는 그들이 안쓰럽다.한때 지역에서 정의를 외치고 약자를 대변하겠다던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후, 이재명 후보의 ‘하수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공익과 정의를 부르짖던 그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몸을 움츠린 채 로봇처럼, 노예처럼...
2025.05.15
[고무열 박사의 날 선 칼럼]
고무열 교수 무도한 정권 앞에 정의는 한낮 노리개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고무열 교수 무도한 정권 앞에 정의는 한낮 노리개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그 곁을 맴돌며 환호하는 부역자와 개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돌변했다. 이들은 ‘민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파쇼의 망령을 되살리며 국가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다...
2025.10.04
[고무열 박사의 촌철 칼럼]
고무열 교수권력의 칼끝이 진실을 베다. — 정희철 면장의 죽음이 남긴 질문진실을...
고무열 교수권력의 칼끝이 진실을 베다. — 정희철 면장의 죽음이 남긴 질문진실을 밝히겠다던 칼이, 권력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독이 된다. ☑ 권력이 국민을 실험대에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죽음은 이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권력의 실험대에 오른 국민이었다. 한 공직자의 절망은 곧 국가의...
2025.10.11
[고무열 박사의 촌철 칼럼]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인요한 의원의 퇴장, 한국 정치에 던지는 최후통첩 i. 떠난 ...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인요한 의원의 퇴장, 한국 정치에 던지는 최후통첩 i. 떠난 사람의 용기, 남은 정치의 수치 인요한 의원의 퇴장은 한국 정치판 전체에 던지는 최후의 통첩이다. 그는 진영 논리가 국민을 힘들게 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너무나 단순하다. 여기엔 국민이 없다. 국회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2025.12.10
[고무열 박사의 송곳 칼럼]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의 무너진 공정i. 공적이라 쓰고 사적이라 읽는...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의 무너진 공정i. 공적이라 쓰고 사적이라 읽는다 권력은 늘 공적이라 주장하지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그 명함이 얼마나 쉽게 뒤집히는지 보여준다. 배우자가 아들의 국정원 취업 과정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 보좌진과의 폭로전, 차남을 둘러싼 입시 비리 논...
2025.12.28
마두로의 방식과 한국 정치의 데자뷔
고무열교수(안전교육원 원장)마두로의 방식과 한국 정치의 데자뷔 마두로의 몰락을 다룬 세계의...
고무열교수(안전교육원 원장)마두로의 방식과 한국 정치의 데자뷔 마두로의 몰락을 다룬 세계의 수많은 보도는 한 독재자의 종말을 말했지만, 역사는 늘 인물보다 방식을 기억한다. 한 나라에서 끝난 실패는 다른 나라에서 더 세련된 언어와 민주적 외피를 두른 채 재등장한다. 베네수엘라는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제도...
2026.01.04
방중(訪中), 난독증 걸린 무능한 외교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방중(訪中), 난독증 걸린 무능한 외교Ⅰ. 압박을 농담으로 번...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방중(訪中), 난독증 걸린 무능한 외교Ⅰ. 압박을 농담으로 번역한 외교 외교는 말솜씨 경연대회가 아니다. 상대의 웃음 뒤에 숨은 칼날을 읽는 일이다. 시진핑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발언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에 던진 선택 요구였다. 그런...
2026.01.08
민주당의 두려움은 특검이라는 거울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민주당의 두려움은 특검이라는 거울Ⅰ. 두 개의 잣대, 하나의 ...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민주당의 두려움은 특검이라는 거울Ⅰ. 두 개의 잣대, 하나의 핑계 민주당의 정의에는 늘 조건이 붙는다. 남의 의혹이면 특검, 자기 의혹이면 회피다.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 앞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익숙한 주문을 외웠다. ‘정치공세’, &lsquo...
2026.01.15
아직도 멍청도 빙다리 핫바지 소릴 들을 참인가?
성일종 의원(대전충남특별시) 발의안과 민주당 주도 비교표아직도 멍청도 빙다리 핫바지 소릴 ...
성일종 의원(대전충남특별시) 발의안과 민주당 주도 비교표아직도 멍청도 빙다리 핫바지 소릴 들을 참인가? i. 빈껍데기 특별시 정략의 황금 간판 민주당이 내놓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읽다 보면 화려한 백화점 쇼윈도 뒤에 허름한 창고가 숨어 있는 풍경이 떠오른다. 겉은 번쩍이는 &l...
2026.02.04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과 대책, - 어쩌다 한국은 부동산 블랙홀에 빠졌는가 ¿
고무열 원장(안전교육원)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과 대책, - 어쩌다 한국은 부동산 블랙홀에...
고무열 원장(안전교육원)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과 대책, - 어쩌다 한국은 부동산 블랙홀에 빠졌는가 ¿Ⅰ.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배신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실패한 것이 아니다. 집단 배신의 릴레이였다.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았고, 정부는 시장을 이해할 생각조차 없었다. 그사이 집은 ‘...
2026.02.08
끊임없는 부정선거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선관위 구조를 인수분해(人輸分解) 하라
끊임없는 부정선거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선관위 구조를 인수분해(人輸分解) 하라 Ⅰ. ...
끊임없는 부정선거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선관위 구조를 인수분해(人輸分解) 하라 Ⅰ. 의혹이 아니라 검증의 봉쇄가 문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은 의혹이 아니라 검증의 봉쇄 속에서 뛰고 있다. 문제는 누군가 표를 훔쳤느냐가 아니라, 그 진위를 확인할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
2026.02.12
대한민국은 합법적 붕괴의 문턱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대한민국은 합법적 붕괴의 문턱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i...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대한민국은 합법적 붕괴의 문턱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i. 정권 비판이 아니라 체제 경고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정권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체제의 존립을 점검해야 할 시간에 서 있다. 이것은 누가 더 유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헌법 위에 권력이 서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2026.02.24
선거용 통합 OUT, 자치권 삭제본으로 통합이라 우기지 말라.
고무열 원장(안전교육원)선거용 통합 out, 자치권 삭제본으로 통합이라 우기지 말라.Ⅰ. ...
고무열 원장(안전교육원)선거용 통합 out, 자치권 삭제본으로 통합이라 우기지 말라.Ⅰ. 통합의 본질을 왜곡한 졸속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권한과 내용을 비우는 길을 택했다. 통합이란 이름은 남겼지만, 자치권 강화와 재정 권한 이양이라는 알맹이는...
2026.02.25
대한민국 방탄졸개단, 한 사람을 위한 입법 콘서트 콘서트 명: 다수의 눈물, 소수의 웃음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대한민국 방탄졸개단, 한 사람을 위한 입법 콘서트콘서트 명: ...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대한민국 방탄졸개단, 한 사람을 위한 입법 콘서트콘서트 명: 다수의 눈물, 소수의 웃음Ⅰ. 한 사람 구하기 대작전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변질되는구나, 믿기 어려운 풍경이 이어진다. 정치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특별 작전’만 보인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
2026.02.26
사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진다.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사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진다. i. 비정상적 주가...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사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진다. i. 비정상적 주가 상승의 그림자, 실물은 얼어붙었는데 지수는 상승 최근 한국 증시는 실물경제의 체감과 괴리된 흐름을 보인다. 상가는 점점 비어가고, 자영업은 연일 붕괴 신호를 보내며, 고용 지표는 냉각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버티거나 급등하는 지금...
2026.03.04
보수는 왜 흔들리는가? 국민의힘 재건과 ‘내란 프레임’ 돌파 전략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보수는 왜 흔들리는가? 국민의힘 재건과 ‘내란 프레...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보수는 왜 흔들리는가? 국민의힘 재건과 ‘내란 프레임’ 돌파 전략 Ⅰ. 위기의 본질, 외부 공격보다 내부 붕괴가 먼저였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흔들리는 이유를 단순히 민주당의 공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전략도 모르는 일이다. 정치에서 외부 공격은 ...
2026.03.10
테이블에 오른 권력과 사법의 수상한 흥정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테이블에 오른 권력과 사법의 수상한 흥정Ⅰ. 누가 권력을 감시...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테이블에 오른 권력과 사법의 수상한 흥정Ⅰ. 누가 권력을 감시하는가? 정치판에는 가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번에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이 그 주인공이다. 발단은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ld...
2026.03.12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사법개혁,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고무열 (안전교육원 원장)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사법개혁,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Ⅰ....
고무열 (안전교육원 원장)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사법개혁,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Ⅰ. 권한은 쪼개고 책임은 증발하는 개혁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는 겉으로는 그럴듯하다. “검찰 권한을 나누겠다”라는 구호는 언제나 박수를 부른다. 그러나 권한을 나누는 순간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은 책임의 재설계다.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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